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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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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개과정
1. 물자교역 확대기
2. 물자교역 정체기
3. 경제교류협력 위축기

Ⅲ.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원칙

Ⅳ.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현황

Ⅴ.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측의 관계개선을 급속히 촉진 시켜 주면서 상호 이익과 상호이해의 토대를 구축하면서 서서히 통일에 접근할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직접대화 형태로 체제유지비용을 충분히 지불해 주고, 북한이 남한과 대등한 통일 법통성을 가지고 통일과정으로 끌어 들일 터인데, 이때 남한이 직접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과 북방정책과 동북아경제권을 장악하면서, 북동아경제공동체나 북동아독립국가연방을 형성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한편 미국이나, 일본까지 연계시키면서 세계의 중심역할에 접근해볼 수 있겠는가를 여기서 검토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이 같은 상황변화를 상정해 볼 때, 남한이 소정의 비용부담을 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주도권을 계속 장악한다면, 미국과 더불어 ,북한의 직접상대가 되면서, 이른바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통일에 접근하는 최선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개선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며, 즉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제협력’에 주력하면서, 정치나, 사회나, 인도주의 등을 한데 모아 다방면으로 접촉하는 방책이 오늘의 대북방 정책에서 가장 무난한 길이 아닌가 싶다.
특히, 뒤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경우 우선 먼저 경제의 교류·협력의 과제는 다음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교류와, 둘째, 경제협력, 그리고 셋째, 보세가공 자유무역지대(예컨대, 임진강변 및 휴전선지역 등을 통한 상호 이익과 먼저 이해대립을 해소시키는 ‘경제통합’의 길이 정치적인 일괄타결까지 손쉽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정치와 사회 및 인도적 교류를 경제교류 보다 뒤늦게 분리시켜서라도 ‘경제력’을 통한 통일의 주도권이나, 정통성을, 남한이 능동적으로 먼저 장악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북방정책의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 같다.
Ⅵ. 결론 및 제언
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 아직 체력을 회복하지 못한 한국경제로서는 베를린합의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분명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의 미사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도 중요하지만,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남북한간의 냉전체제를 녹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경, 참여정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 김영윤, 남북경제교류협력 15년(1989년~2004년)의 평가와 전망, 통일부, 2005
* 양문수,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2005
* 오용호,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09
*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7
* 통일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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