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주택정책)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방안 연구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Ⅱ 장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
제 1 절 주택보급률
제 2 절 주택가격추이
제 3 절 신규분양가 및 청약률 추이
제 4 절 주택공급 추이
제 5 절 정부의 각종 대책

제 Ⅲ 장 주택금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주택금융의 정의
제 2 절 주택금융제도

제 Ⅳ 장 주택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주택금융의 현황
제 2 절 주택금융의 문제점

제 Ⅴ 장 주택금융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주택금융 수요의 강화
제 2 절 주택금융 공급체제의 개선

제 Ⅵ 장 결 론

본문내용

대사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REITs에 대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현행 일반 REITs법을 개정하여 투자부담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반 REITs를 보다 활성화되어 민간임대주택건설 자금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제도화는 우선 관련법규의 제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사업 수익성에 따라 투자가 가능해져 공급자 주택자금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선분양제도의 전환
선분양제도는 주택 공급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주택금융 여건 하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주택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이는 후분양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공급업체의 반발이나 분양가 상승 등 후분양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금융을 취약하게 만드는 선분양제도는 전환이 필요하다.
제 Ⅵ 장 결 론
주택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필수적인 소비재이며,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이다. 즉, 가계의 안정된 주거 생활이 국가 경제발전의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이 5.0 수준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의 지원 없이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주택금융제도의 발전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금까지 주택시장의 동향, 주택금융제도 및 현황 등을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주택금융 수요의 강화와 주택금융 공급체제의 개선으로 나누어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금융 수요의 강화
주택금융의 풍부한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요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주택금융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실제적인 주택금융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주택금융의 수요가 강화되어야 비로소 균형적인 주택금융의 활성화가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주택세제 지원과 대출 이자율의 인하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택세제 지원은 현행 지나치게 소극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주택구입비가 절감되어 결국 주택금융 수요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출 이자율의 인하를 통해 주택구입가능한 가구가 증가하게 되어 주택금융의 수요가 역시 증가할 것이다.
2. 주택금융 공급체제의 개선
현재의 주택금융 공급체제는 일부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대략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은 공공기금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개했던 각종 제도들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어 자금운용이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적 역할에 국한시켜야 한다.
둘째,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개선이다. '99년 선진금융기법으로 도입된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가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제한적인 요소들과 정부의 미흡한 지원 등 제반 여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저당채권 유동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공급자 주택자금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공급자 금융은 비제도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REITs의 활성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제도화를 통해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주택 공급자 금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분양제도는 주택금융시장의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점차 후분양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주택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의 수요 강화와 공급체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주택금융의 활성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이다. 즉, 주택금융 활성화에 따르는 부정적인 요소들인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나 저당채권 부실화의 우려 또는 실수요자 이외의 거품수요 발생 등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앞서 살펴본 주택금융의 활성화 방안들이 각 소득계층에 적합하도록 세분화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주택금융 수요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각각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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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문 및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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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 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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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ct.go.kr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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