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개념

소개글

학생인권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학생인권에 대한 개념

*본 론
2. 학생인권의 내용과 실제
1) 교육받을 권리
2)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3)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3. 학생 인권침해의 구체적 실태현황
-사례1
-사례2
-사례3
4.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 내적 장치
5.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대안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행사를 안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교권지침서』는 '교권'의 바른 의미와 '교권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해 줌에 따라, 학생인권은 물론 교사 자신의 권한 보호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5.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대안
첫째, 학교 내에서부터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 등의 관련 행위자 모두가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들의 낮은 인권의식이 인권침해와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와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방치하도록 만들고 있다. 학생들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할 때 학교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권리 찾기에 있어 교사들도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힘이 아주 미약한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도와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학교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학생들의 참여를 인정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교장-교감-주임교사-평교사-학생대표-일반학생의 순으로 학교내 구성원들 간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엄격한 위계질서 하에서는 의사결정구조 또한 비민주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학생들이 교칙이나 생활지도규정 등 학교규율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의 부당한 체벌이나 대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항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야 하며, 강제 보충수업과 같은 강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의 교육방침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학교 밖으로부터의 자극과 비판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부 인권단체나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이 학생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를 견제함으로써, 학교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해야만 한다. 사회적 감시망을 통해 단순히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지속시키는 학교내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의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에만 학교내에서 권리 찾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학교는 개인의 잠재력과 지적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화과정을 습득시켜 전인교육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생활의 터전으로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학교는 사적기관과는 달리 교육의 배분적 평등권을 보장하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과 처벌중심의 생활지도로 인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장소가 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실천 서비스가 학교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학교사회사업은 사회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교육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이중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교사회사업이 학교를 장소로 하는 사회사업실천의 한 전문분야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따라서 학교사회사업가의 다음과 같은 역할들이 요구된다.
첫째,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과 부모에게 개별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할들은 부모와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른 교직원과 함께 학생의 문제에 대해 명확화 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의 문제에 관하여 교사와 협력관계를 맺는 역할이다.
교사와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사회사업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는 문제아동에게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해 교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교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상담전반에 대한 상의보다는 특정학생들에 대하여 교사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과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이 필요하다.
학교의 사회적·학문적 기대와 학교의 권위에 대해 설명하고, 명확화 시키는 업무이다. 이는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학생 개인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넷째, 교육하고 있는 교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사에 대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체계 안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학교사회사업서비스를 조정하고 명확화 시키며 해석하는 것으로 학교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사업서비스가 필요한 학생과 부모를 지역사회사업기관들과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이 역할은 학생과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일곱째,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생이 지닌 정서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학생 개인의 목표와 가치를 개발하도록 돕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할로서 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여덟째, 지도력과 정책결정에 참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학교행정가를 돕는 역할 및 사회정책과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주요관심사에 대해 학부모들의 조직과 함께 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아홉 번째, 사례건수 관리와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일 하는 일상업무로써 주로 학생들의 사례건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사업이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사업분야로서 학생인권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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