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의의 및 분류와 유형

목차

Ⅰ. 서 언

Ⅱ. 산업정책의 의의
1. 산업정책의 개념
2. 산업정책의 유형
1). 정부 개입형
2). 시장 의존형
3).합의 주의형

Ⅲ. 산업정책의 분류(分類)
1. 산업정책의 성격별 대분류
1). 산업구조정책
가. 산업구조정책의 목적
나. 산업구조정책의 분류 및 수단
2). 산업조직정책
1.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2.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2. 산업정책의 수단별 유형
1). 유인정책
2). 규제정책
3). 방향제시정책

Ⅳ.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시 말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초가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면, 이 산업에서 필요한 만큼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셋째, 기업이 지출하는 판매비용을 보자. 과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가격경쟁보다 비 가격경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비 가격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은 광고, 디자인, 상표, 포장, 애프터서비스 등에 많은 비용을 들여 제품차별화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품차별화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순기능적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결국 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일정한 한계를 넘을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기술진보가 얼마나 활발하게 추진되는가 이다. 품질개선이라든가 비용의 절감을 가능케 하는 신기술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의 산업조직이 그렇지 못한 경제의 산업조직에 비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유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산업조직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경쟁유지 또는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법적 규제를 통한 경쟁유지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써 독점규제법을 들 수 있다. 법적 규제는 원칙적 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로 구분되는데, 원칙적 금지주의는 독점 또는 경쟁제한행위 자체를 사회악으로 보아 이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입장이며 폐해규제주의는 독점 그 자체는 위법시하지 않고 그 폐해만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한편 경쟁유지 혹은 촉진정책의 시행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시장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집중도를 완화하거나 진입장벽을 완화, 철폐하는 문제, 또 제품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는 시장내의 기업 행태에 관한 정책으로서 기업의 가격을 적절히 통제하는 가격정책, 제품의 품질상승을 유도하는 제품에 관한 정책 등이 있다.
둘째, 경쟁제한정책이다. 경쟁제한정책은 경쟁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야기 시킨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즉, 시장기능에 맡겨 버리려면 가격이 극히 불안정하게 변동하거나 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정상이윤조차 얻을 수 없게 되어 도산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정부가 가격이나 인. 허가를 통하여 개입하는 것으로, 특정산업에의 진입시 진입가격에 대한 심사를 정부가 하는 현행 자격심사제도와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력. 가스. 전신. 전화 등 공공성이 큰 부문의 경우 혹은 장치산업의 경우 정부가 가격이나 기타조건 등을 통제하거나 이를 공기업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셋째, 대항력정책이다. 대항력정책은 시장의 경쟁조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것의 큰 범주를 규정하는 정책과 더불어 독점이나 경쟁에서 발생하는 성과 그 자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즉, 지나친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 소비자단체의 조직, 사회여론의 환기 등 소비자의 대항력을 향상시키거나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대항력, 국유화 또는 공기업을 이용하여 독점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항력을 통해 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이다.
2. 산업정책의 수단별 유형
산업정책은 수단의 성격에 따라 유인정책, 규제정책, 방향제시정책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1). 유인정책
민간기업에 금전적 내지 비금전적 유인(incentives)을 부여,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
조세감면, 금융지원의 수단을 통하여 부문간의 비용 또는 수익률의 상대적 크기를 변화시켜 기업의 이윤추구행위의 방향과 구성에 영향--시장메커니즘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한계적(marginal)으로 수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2). 규제정책
정책당국이 인·허가권이나 행정지도 등에 의하여 민간기업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
설비투자, 기술도입, 해외투자에 대한 인·허가, 카르텔의 허용, 행정권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대상의 행정권한에 의한 자의적 선정과 개별 기업간의 차별적인 결과라는 폐해.
이를 방지하려면 행정규제의 '일반적인 지침(general guideline)'으로 행정권한의 자의성 축소.
3). 방향제시정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보분석능력을 제공, 민간부문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산업구조의 중·장기전망, 국제경제의 현황과 전망, 정부정책의 전개방향 등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공표하는 것이 그 예.
Ⅳ. 맺음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업정책은 변화, 발전하는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산업간 자원배분을 재편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산업구조정책과 특정 산업조직 내에서 경쟁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는 산업 내 자원배분정책,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과점을 방지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산업조직정책을 통칭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효율성과 공평성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현대에 와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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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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