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문제-현황,문제점,미국재활서비스,관련기사

목차

1. 정의

2.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

3.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4. 장애인고용의무

5. 미국의 직업재활 서비스

6. 장애인 고용에 관한 관련기사 모음

7. 맺음말

본문내용

직 18.2%, 서비스직 17.9%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직 및 사무직은 9.4%에 불과했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가 27.8%로 가장 많고 기능직 26.6%, 서비스직 21.6% 등으로 조사됐으며 농업 및 단순 노무직은 각각 12.8%, 11.2%에 그쳤다.
취업 장애인의 이직률도 64.3%로 일반 노동시장의 31.8%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직장을 갖고있는 장애인 상당수가 조직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79만2,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183만7,000원)의 43.1%에 그쳤으며, 월 100만원 이상 소득도 남자 18.2%, 여자 2.8%에 머물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박사는 "장애인의 취업가능 직종을 적극 개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중도 장애인의 취업확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업분포 비교>
전문직 및 사무직
서비스직
농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장애인
9.4
17.9
31.4
18.2
23
비장애인
27.8
21.6
12.8
26.6
11.2
(단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자료)
김진각기자 [e-mail]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인원 확대와 장애인고용촉진 모니터요원 운영, 취업알선시스템 추가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복지부의 사업 참여에 따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동안 실시해온 중증장애인 적응훈련사업을 지원고용으로 통합하고, 대상인원을 지난해보다 310명 많은 52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임직원 250명으로 구성한 모니터 요원단을 운영해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홍보 및 직업 재활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선다.
특수학교, 직업재활 수행 기관 등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현재 55개소에서 714개소로 모두 659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정원도 지난해 3개교 660명에서 올해 5개교 92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직업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 기관 지원도 확대한다. 각 200명, 172명의 지원 대상 인원을 늘리고,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원도 30명 증원한 모두 100명을 지원한다. 반면 인터넷 수요를 감안해 인터넷센터는 5개소 축소 운영한다.
또 직업능력평가센터 12개소에 대해 평가 매뉴얼 제작 보급 평가 기법 지원 E-Learning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상교육 시스템 연차 개발 등 지원을 강화한다.
7. 맺음말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으로 직업을 갖는데 제한적이다.
그리고 장애의 원인이 88.1%가 후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애부분의 장애원인이 유전이나 개인의 원인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 질환, 환경문제 등에 의해 발생되므로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근로의 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재활을 진척시키기 위한 우선과제이며, 이 경우 사회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르는 적절한 고용의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은 사회연대의식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시혜적 차원의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직업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업 잠재능력의 개발과 훈련, 적절한 배려를 통한 직무배치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적절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근로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사정·훈련·직무배치·사후지도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정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를 제재를 하게끔 되어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어야 할 고용상황이 국가가 일정 보호적 성격으로 개입함으로써 직업적 제한을 가지는 장애인의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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