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관련 법령

목차

1.서론

Ⅱ. 본론
1.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2. 기타 평생교육 관련 법규
3. 평생교육관련법령간의 문제점
4. 평생교육사회를 위한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교육시설 역시 평생교육기관들은 재단법인-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나, 주식회사 형태의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 흡인요인 역시 부족하다.
4. 평생교육사회를 위한 과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거점으로서의 구심체적 기관을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구심체기관은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방향잡이의 역할을 하게 될 뿐 아니라 교육 각 기관들의 정보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물적자원들이 상호 교류 활용될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하는 기능도 지녀야 할 것이다. 구심체로서의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공공 평생교육 부문의 확대·발전과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평생교육 참여 저변집단의 확대, 상대적 교육결손 집단들의 교육 참여증대, 평생교육의 지역간·계층간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요청된다. 이러한 구심체 컨소시움을 구축하여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의 평생교육사 양성·배치·연수제도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지난 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체제로 강화되어야 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의 조정 작업 결여로 재정예산의 중복투자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법안이 이러한 평생교육법제 전체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교육체제의 개혁의 견인차격의 개념으로 설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불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리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법령에 대하여 외국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개방화·국제화의 현실에서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1. 평생교육행정 및 정책. 남정걸. 교육과학사. 2000.
2. 평생교육의 이해. 홍기형. 교육과학사. 2001.
3. 사회교육의 이해. 권서일, 김인아. 양서원. 1996
4.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김충기, 정채기. 교육과학사. 1996
5. 사회생활교육. 송대영, 김정호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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