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조례에 관한 비판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Ⅲ. 중국 반덤핑 제도의 주요 내용

Ⅳ. 중국 반덤핑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Ⅴ. 결론 :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만으로는 공정한 수준에서의 법집행력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고에서는 중국 반덤핑조례의 비교법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았던 것이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한중간의 반덤핑분쟁이 발생했을 겨우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한·중간의 반덤핑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한·중간간의 양자협상을 통한 반덤핑분쟁의 해결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났던 중국 반덤핑조례와 WTO 반덤핑협정의 불일치성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무역역조에 따른 중국의 보복적 對韓 반덤핑규제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협상보다는 다자주의적인 틀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중국 반덤핑조례가 자국의 WTO 가입을 위해 절차적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WTO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지 않게 많은 부분이 만들어졌으나, 여러 부분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색채가 강한 비시장경제 개발도상국 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내에서 반덤핑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중국관련 반덤핑분쟁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중국 반덤핑조례의 문제점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WTO를 통한 다자주의적 해결방법과 함께 한·중 양국간에는 반덤핑분쟁과 같은 통상분쟁의 사전예방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간의 산업피해구제 관련기관의 정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한·중 양국간의 정례협의회를 통하여 양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법과 정책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999년 8월에 체결된 '한·중 산업피해 구제분야에서의 협력증진 양해각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한 조사기법 및 운영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한·중 양국간에 이루어진 산업피해구제조사 및 판정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한·중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협력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하여 반덤핑과 관련된 한·중간의 정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덤핑사전예고제'와 같은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내에서 반덤핑제소가 이루어질 시에 일정기간동안 조사개시 결정을 유예하고 사전가격조정이나 사전합의 등과 같은 사전노력을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한국산 아트지의 덤핑문제를 놓고 2001년 8월 민간업계들간의 협상을 통하여 덤핑제소 문제를 해결한 예가 있다.
) 양국 제지업계 대표들은 중국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시에서 만나 한국산 아트지의 덤핑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한국 업체들이 내달부터 가격을 다소 인상하고 수출물량을 조금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8월 16일, 제33면)
한·중간의 반덤핑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고려해볼 수 있는 세 번째 대응방안으로는 한·중 통상마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누적을 완화시킬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정책적 차원의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한·중간의 반덤핑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의 한·중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통상백서(1999)
) 中華人民共和國對外經濟貿易合作部(1999),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經濟科學出版社, p. 266.
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의 주요한 원인을 중국산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무역장벽의 행사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나친 對韓무역 적자폭과 수출입 상품구조는 향후 수직적 산업구조를 고착화시켜 중국경제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의 흑자폭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중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지는 불안감을 제거하여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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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公告(1999), 第4 ..
15. Vermulst, E. and P. Waer(1996), EC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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