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 - 협동 정의

소개글

덕 - 협동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협동
1. 덕목의 해설
1) 덕목의 필요성
2) 덕목의 뜻과 특징
3)덕목의 윤리적 의미

2. 교육내용의 계열화
1) 교육의 필요성
2) 교육 내용의 구성

정의
1. 덕목의 해설
1) 덕목의 필요성
2) 덕목의 뜻과 특징
3) 덕목의 윤리적 의미

2. 교육내용의 계열화
1) 교육의 필요성
2)교육내용의 구성

3. 정의의 일반적 범주와 논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할 것이다. 시정적 정의는 전형적으로 그 결과적인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시정하다'란 동사는 또한 강한 평가적 의미를 동반하고 있다. 즉, 그것은 취해진 조정이 djEJs 의미에서 옳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정당한 시정은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로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도덕적 방어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시정적 정의는 본질적으로 과거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정의'의 전체적 속성이 마치 본질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 볼 때 그것은 일면의 타당성만을 지니고 있다. 즉, 시정적 정의의 경우에 해당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의는 보편적 덕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한 개인의 덕으로서의 정의는 의리 정신과도 통한다. 의리 정신은 다분히 미래 지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경우 정의는 삶의 방향이자 나아갈 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응보'와 '시정'이란 말 차이다. 이 말들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시정적 정의가 응보적 정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응보에 관한 전통적인 생각은 가해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벌이란 가해자가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무효화 혹은 취소하는 시도로서 이해되어진다. 응보는 배타적으로 가해자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은 두 방향에서 고려된다. 즉,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해 공정을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정적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보상(compensation), 박탈(forfeit), 그리고 벌(punishment)이 그것이다.
이들 중 첫 번째, 즉 보상으로서의 시정은 발생된 해에 대한 보상 혹은 적절한 피해의 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희생자 중심이다. 우리는 보통 가해자가 받아야 할 응분의 처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심리적 보상에 만족해야만 한다. 실질적인 피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피해자도 그들의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어떤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이 갖는 문제점으로는 ①살인과 같은 범행의 경우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 ②부자는 금전적 보상을 쉽사리 할 수 있지만, 빈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③만약 범행자가 무능력하다든지 노약자라면 그는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④무엇보다 가장 큰 난점은 이러한 처벌에서 고의적인 피해와 손상, 그리고 우발적인 피해와 손상사이의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머지 두 영역들인 박탈과 벌은 희생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초점이 있다. 박탈로서의 시정은 가해자들에게서 부정의한 결과로 발생하였던 어떠한 불공정한 이익을 박탈할 계획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았었더라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 보다 악화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동양의 시정적 정의관은 '복수'에 기초한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성서의 정의관과 비슷하였다. 결국 박탈과 벌은 처벌에 속한다. 처벌은 숙고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당화는 윤리학에서 아직까지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의 포괄적 개념과 그것이 드러나는 형태, 즉 보편적 덕으로서의 정의와 권리의 규범으로서의 정의 살펴보았다. 보편적 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도덕적 의미를 검토하였고, 권리의 규범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대 도덕 철학에서 관심을 갖는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를 중심으로 논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정의의 본질을 새롭게 규명해 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정의에 관한 담론들을 검토한 후, 정의에 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의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덕으로서의 특성과 권리의 규범으로서의 특성을 균형적으로 기술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그 이면에는 정의의 보편적 덕으로서의 특성을 부각시켜 보고자 하였던 의도가 깔려 있었다. 왜냐하면 현대에 이르러 '정의'하면 후자, 즉 권리의 규범으로서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덕이 만약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나 분배·시정에서 공정을 기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인간의 모든 덕목들 중에서 최상위의 덕목이라고 불리워질 수는 없다. 인간의 태도에 대한 정의의 요구는 순전히 부정적인 것, 즉 부정한 일을 행하지 말고, 부당하게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남의 몫을 가로채지 말고, 부당하게 남의 자유를 짓밟지 말고, 남의 인격과 그에게 속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정의가 그러한 차원에 머무르고 만다면, 정의는 방금 앞에서 말한 그러한 가치를 위한 수단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의는 하르트만(N. Hartmann)이 말한 바와 같이, 최대한의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도리어 최소한의 도덕적 요청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의 정의는 모든 덕목들 중에서 최하위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의의 본질은 결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초월성, 주관적인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객관성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개방성의 뜻이 함께 서려있다. 도덕적으로 적극적인 그 무엇, 즉 인격의 자유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유가 철학에서는 사람이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正義'를 꼽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추병완,『도덕 교육의 이해』, 백의, 1999.
2. 교육부,『제7차 도덕·윤리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해설서』
3. 교육부,『'도덕'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4. Lickona, T. 정세구 역,『인격교육과 덕교육』, 배영사, 1996.
5. 이돈희,『도덕교육원론』, 교육과학사, 1988.

키워드

협동,   정의,   덕,   초등 도덕,   덕목,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