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및 권능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 자치권의 내용

3. 자치입법권

4.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5. 법률유보의 문제점

6. 벌칙제정권의 제한

7. 15조의 개정방향

8. 20조의 개정방향

9. 조례와 규칙의 대상, 한계

10.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11. 자치조직권

본문내용

자치권의 내용
자치입법권 - 조례와 규칙제정권
자치행정권 - 자치사무처리권한
자치조직권 - 기관구성과 공무원정원,
보수, 폐치분합 등
자치재정권 – 재정권력권, 재정관리권
자치입법권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유보)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형식적 자주입법권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자주입법설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위임입법설 - 법령의 위임이 있을때만
사례 : 행정정보공개조례 &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법률유보의 문제점
(헌법 117조1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지방의회규제법적 성격
15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9조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0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로 벌칙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에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조례와 규칙의 대상, 한계
조례
-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규칙
-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한계
- 법령위반 금지
- 지역적 한계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자치사무의 행정집행권
자치재정권
- 재정권력권
- 재정관리권
자치조직권
행정조직의 조직권한
헌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키워드

법률유보,   자치입법권,   개정방향,   조례,   규칙,   지방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