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시대 우리 역사학 연구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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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제선정이유

2.주제탐구
1. 통일시대 우리 역사학 연구의 나아갈 길
1) 역사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가)역사학 연구 일반론의 경우
나)우리 역사 연구론의 경우
2)어떤 연구 작업이 시급한가.
가)분단시대 이전사의 경우
나)분단시대사의 경우
다)시대 구분의 문제
2.‘하나로 된 우리 현대사’의 서술을 위하여
1)‘하나로 된 현대사’서술의 필요성
2)‘하나로 된 현대사’ 서술을 위한 역사 인식
3)하나로 된 현대사의 서술 방법론
3.민족통일을 모색하는 국학
1)통일을 앞당기는 국학
가)민족통일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일
나)통일 민족주의 사관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대등 통일 인식이 수립되어야 한다.
2)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학
3)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국학
가)통일은 민족사의 어떤 단계여야 하는가
나)문화의 세계화와 남북 동질성 회복의 길

3.생각해볼 문제

본문내용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 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 중등교육법이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위반의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있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어의 국정제가 합헌이라고 하나 위헌이라고 보는 반대의견도 있다.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교과서 제도는 법률로 상세히 규정해야 함에도불구하고 이 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공급 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백지위임하고 있다. 이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중복위임하고 있다.
교육부 교과목 일방결정 안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국정도서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으로 백지위임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정부가 원할 경우 모든 교과용 도서를 전부 국정도서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하겠다. 실질적으로도 정부가 모든 교육용 도서를 저작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요청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검정교과서도 교육부가 검열하고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정교과서에 준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회와 정부는 국 검정교과서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교육법률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학생의 장래, 나아가 민주주의의 정책을 결정하는 교과서 편찬에는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
위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정교과서제에 반대하고 검·인정제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정교과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국어과, 사회과, 역사과 교과서이다. 현재 민감한 남·북한,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사나 윤리 교과서의 경우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 허용시 잘못하면 한 쪽으로 편향된 교과서가 발행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수업 역시 특정학교나 교사의 사상에 따라 어느 정도 편향되어 진행될 것이다. (또는 반대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국정제나 다름없는 - 즉 출판사만 다양하고 내용은 동일한 교과서가 발행될 수도 있다. 이것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이라고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국정교과서제를 유지해야한다면 과연 언제까지 국가에서 교과서를 독점 발행하도록 할까?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역사연구에 있어서 교과서 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는 국가에서 가장 정사(正史)라고 인정한 내용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역사학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
③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의 방법은?
-다음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순희씨의 칼럼 글이다.
(참고자료3)
남과 북은 하나이다. 어설픈 반쪽의 삶은 이제 끝내야 한다. 남과 북이 만나 다시 본래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되어 옛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남과 북을 접합시키는 수술의 과정을 거쳐야만 다. 또한 살과 뼈를 붙이고 혈관을 잇는 대수술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며 큰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술후의 상호 거부반응으로 인해 예상외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통일 후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또 다른 마음의 분단을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 반세기 이상을 등지고 살아오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크고 작은 이질화를 겪어왔으며 특히 문화적 이질화는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적응하여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남북한 언어는 모두 한글이지만 남북한은 한글을 다소 다르게 쓰고 있다. 북한의 이른바 ‘문화어’ 사용과 남한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 단적인 실례이다. 또한 주체사상에 의한 유일 사상적 통제와 개인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폐쇄적·집단적 생활을 해온 북한 주민들은 비교적 단선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지니며 수동적·타율적인데 반해 다원적·개방적인 경쟁사회에서 개인주의에 익숙한 남한 주민들은 개방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능동적·자율적이다. 그러나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화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이질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 문화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념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반세기가 흐른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갈수록 그 이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질화의 차이를 좁히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본 역사학계 이외의 분야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예를 들어 언어학분야, 예술분야, 윤리교육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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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3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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