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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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개요
1. 사업구역
2. 개발면적
3. 사업비
4. 사업기간
5. 토지 이용계획

Ⅲ. 새만금 사업 일지

Ⅳ.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농업기반공사, 환경단체)
1.사업의 경제성
2. 수질문제
3. 갯벌의 재생 가능성
4. 사업의 중단 가능성

Ⅴ. 결론

본문내용

간척을 하면 갯벌에 서식하던 조개, 게 등의 저서생물이 도태되고 갯벌에 산란하는 물고기는 산란장을 잃게 됨.
- 갯벌의 염생식물은 탈염과 더불어 점차 벌노랑이나, 강아지풀 등 중성식물로 바뀌게 됨
- 갯벌에 서식하는 도요 물떼새류는 채식지를 잃게되어 인근의 곰소만이나 금강하구로 도래지 이동 또는 감소됨.
- 새로운 생태계 조성
=>간척을 하면 내측의 생태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응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됨.
- 철새도래지 조성
=>금강하구호는 고니류를 비롯한 겨울철새의 최대 월동지가 되어 이 지역을 천연기 념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
=> 서산 A, B지구에는 희귀조인 가창오리의 세계 최대의 도래지가 조성되었음.
=> 우리나라 겨울철새(청둥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큰고니 등) 도래지의 거의 대 부분이 간척으로 개발된 담수호임.(대호, 영산호, 해남호등)
- 담수어의 서식지가 확대되고, 방조제 외해에서도 갯벌이 형성되면 갯벌생태계가 조성 됨.
2) 환경단체의 입장
- 새만금 유역일대의 간척 사업으로 손실되는 갯벌은 약 3만ha
- 새롭게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갯벌은 고작 약 800ha.
- 새로 형성될 갯벌은 갯벌이 아니라 죽벌(죽은 갯벌)
=>갯벌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
-갯벌의 생성 장소 예측 불가능
4. 사업의 중단 가능성
1) 농업기반공사의 입장
-현재 상황에서의 사업 백지화는 또 다른 환경재앙을 초래한다.
=> 사업 중단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의 손실
-공사중인 간척사업의 방조제를 허문 사례는 지금껏 없다.
2) 환경단체의 입장
-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전체 공정율의 10%(방조제 공사만 59%진행)
- 방조제가 갯벌의 유통을 막고 있으므로 방조제의 일부를 터서 갯벌의 유통을 원활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연학습장으로의 이용가능성
=>후손들에게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증거
=>새만금 일대를 환경보호 공원으로 지정
- 향후 풍력발전소의 건립 가능성(서해안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Ⅴ. 결론
새만금사업을 경제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백보를 양보하여 2만8천ha의 농경지가 더 생기고, 관광수입이 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갯벌을 농지로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갯벌도 갯벌 나름이고, 경제성도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세계 4대 갯벌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갯벌이란 것이 동해안처럼 대양에 면한 곳에 생기기보다 서해안처럼 만을 이루는 곳에서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서해안갯벌은 세계적인 갯벌일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새만금 갯벌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존에 심대한 타격이 오고, 달리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새만금갯벌의 개발을 포기할 수 없겠으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새만금갯벌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일 것 같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갯벌을 훼손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갯벌이란 것이 단순히 조개나 잡아먹는 곳이 아니고 바다환경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에 더욱더 그렇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구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시대이다. 지금부터 30년 전쯤 새만금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이 대역사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달리해야 할 시대이다. 그러한 사업이 설사 국가적인 견지에서는 필요한 일이라하더라도 전지구적 관점에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라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해야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는 대가로 유엔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지의 확대나 수자원의 확보 또는 관광수입은 대체성이 있다. 즉 다른 곳에서 그만한 것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갯벌은 대체성이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의 경우에도 그 경제성이 워낙 커서 새만금갯벌을 개발할 겨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던가, 전북도민의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굳이 경제성을 따지더라도 농지를 조성해 보았지만 갯벌을 유지할 때보다 경제성이 크게 높지 못한 형편이고 심지어 갯벌가치가 농지가치보다 더 높다는 건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터에 경제성 때문에 갯벌을 농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식량자급도가 낮다는 이유로 농지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설득력이 별로 없다. 지금 경작 가능한 농지마저 수익성이 없어 농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더 조성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농사지을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설농을 통해 아파트식 영농을 할 가능성이 있어 토지를 통한 농지개발은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될 것 같다는 점에서도 굳이 천혜의 갯벌을 없애고 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새만금갯벌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할 경우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이미 축조된 방조제로 말미암은 환경훼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도민들의 경제적 박탈감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는 UN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도움을 받아 철거했으면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라북도에 새만금간척사업에 들어갈 약 3조원의 돈을 전라북도의 산업개발을 위해 사용했으면 한다. 혹 이 점과 관련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중단하면 그만이지 전라북도에 특혜를 줄 필요가 왜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미 정부가 전북도민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여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손실을 국가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전북도민의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따른 보상의 차원에서도 그 정도의 국가보조는 있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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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6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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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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