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조합주의에 관한 특징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

목차

◎조합주의와 사회적 합의

◎조합주의 특성

◎스웨덴의 조합주의에 따른 복지 정책
① 육아와 교육
② 남녀평등
③ 의료와 산재
④ 실직수당과 연금
⑤ 세금

◎스웨덴의 공공 정책

◎노동운동
① 스웨덴의 노동조합들
②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③ 노조의 실업기금 관리와 정책역량

◎스웨덴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 사회민주주의

◎조합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해결능력이 있는 노조운동가의 경험을 결합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국제연대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조합적 민주주의
스웨덴의 지방자치는 다방면의 개인과 조직이 동시에 자치과정에 참여한다. 지방정부의 운영이 정당, 이익집단, 시민조직, 지방정부전국연합 등 다양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위 조합적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견해를 조정 하며 타협점을 찾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유하는 스웨덴식 논리를 담고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이 자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군자치와 주자치의회 의원선 거에서 후보공천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며 선거 후 각 의원의 배속위원회를 결정하는 권한도 가진다. 예산문제 등 중요안건은 의회토의에 앞서 정당대표들이 정당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자문한다. 정당회의의 결정과 권고는 공식적으로 개별의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이에 순응 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 후보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정당의 영향력은 선거과정에서 더욱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양대 지방의회선거시 각 정당은 그동안 관리감독해 온 의원들의 행적을 평가하여 공천자 명단과 순위를 정한다. 완전 정당비례대 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근거하여 각 당의 의석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당락은 당내 공천서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업적을 정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로 대신하는 지방선거인 셈이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인물됨이나 정책 소신보다는 정당 충성도가 당락의 관건이 된다. 정당활동은 당원회비와 기부금, 그리고 지방정부 보조금으 로 이루어지며 85%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은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임금인상률이나 근무조건개선에 관한 의안을 심의할 때 군 자치회의나 주 자치의회에 노동조합 대표 3명이 파견되어 의견개진-제안권이나 거부권은 없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1차적으로 의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정당으로 연결되는 대내적 구도와 그 외곽을 구성하는 하위 지방조직, 시민단체, 전국지방정부연합, 이익집단 및 교회 등 외부 관여권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다자간 참여는 타협과 조정 그리고 책임의 분산이라는 민주적 조합주의의 긍정적 효과를 한껏 누리고 있다 할 것이다.

키워드

스웨덴,   조합주의,   민주주의,   정치,   노동운동,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