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의 법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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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3.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4.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실내오염물질

본문내용

도하기 위함
⑦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부여 (법 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3.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한 향후 발전방향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마련은 그 동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내공기질 관리주체 통합,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체계적 연구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 인프라 확충, 실내공기질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주체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기질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시설별로 동일한 공기질 기준 및 관리방법이 도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내공기 오염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확대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의 경우 전국적 차원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내 오염특성, 발생원, 저감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다. 실내공기질관리 인프라 구축
실내공기오염의 예방 또는 방지대책으로 발생원 제거, 환기 및 공기 청정장치 등을 이용한 제거기술을 포함하는 실내공기 오염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차원의 교육체계 확보, 실내공기질 전문가, 측정업체 확충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방법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공기질관리를 위해 제반기술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제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현재 건축자재와 관련하여서는 다량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자재만 선정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발전시켜 건물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던지, 건축자재의 등급화를 법제화하여 일정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승인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여야만 허가나 승인이 나도록 하여, 친 환경 건축자재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실내공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실내공기질 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이나 연구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실내오염물질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바로 실내공간입니다. 그러나 실내공간에는 손으로 만질수도 없으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유해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오염물질들에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면역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의해야할 실내오염물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지와 중금속
먼지와 중금속(카드늄, 크롬, 납, 수은)은 인간의 생활 활동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발생원이고, 쓰레기 소각시, 진흙, 놀이완구, 살충제, 수은온도계 등에서 발생합니다.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등을 일으키며, 납은 성장장애, 두뇌발달장애, 호흡기와 소화기 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수은은 태아중독과 기형아의 원인이 됩니다.
(2) 석면
규소와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 석면은 단열과 내열성이 뛰어나, 석면브레이크, 타일 등 각종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석면은 흡입하게되면 폐에 쌓이며 배출되지 않습니다.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등을 일으킵니다.
(3) 연소가스
SO2, CO, NO2 등이 있으며 가정에서는 조리용, 난방용 가스기구의 사용, 흡연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또 실내건축자재, 나무, 석탄, 기름 등의 연소에서도 나옵니다. 실외에서는 자동차 가속시 배출되는 가스, 필름제조, 비료제조, 폐기물소각, 제철소, 도금, 석탄연소나 식품가공 등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중추신경장애, 만성호흡기 질환, 기관지염이나 폐기증, 혈액 내 산소운반기능 저해 등이 있습니다.
(4) 라돈
자연 방사능 물질 중 하나로 공기보다 무거워서 지표 가까이에 존재하고, 사람이 흡입하기 쉬운 기체입니다. 흙이나 바위, 지하수, 콘크리트, 벽돌 등에서 가스가 발생하며, 건물의 균열, 배수관이나 전기, 가스관 등의 틈을 통해서 실내로 유입됩니다. 라돈은 특히 아동에게 치명적으로 소아백혈병과 폐암을 일으키는 대표적 물질입니다.
(5) 포름알데하이드
각종 합판이나 칠, 단열재, 벽지 접착제, 흡연, 화장품이나 옷감 등에서 발생하며, 특히 새가구,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눈, 코, 목의 자극증상, 정서불안, 기억력 상실, 여성의 생리불순, 유전적 변이. 중추신경 질환 등이 있으며, 발암성이 있음이 동물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6) 유기 미생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알레르겐, 꽃가루 등이 있으며, 습하고 따뜻한 곳, 카펫, 가습기, 에어콘,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기관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7)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종류로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이 있으며, 건축자재, 페인트, 접착제, 실내인테리어 (마감재), 합판류, 청소용 세척제, 복사기와 토너, 방향제, 가구 등에서 발생합니다. 건물의 밀폐화로 실외보다 실내공기 중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두통과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며, 골수에 직접 작용하여 조혈작용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평형장애,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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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6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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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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