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읽고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통합의 방식

Ⅲ. 경제 통합의 현안

Ⅳ. 결론

본문내용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지난한 과제일 것인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엔블록으로 갈 수도 없고 통화통합도 어려운 점이 동아시아가 직면한 어려움이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 세번째의 AMF안이다. AMF안은 태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97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된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일본에 의해 제안됐다. 동남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불안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중앙은행들의 외화부족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IMF로는 부족하다는 전제 위에 아시아의 역내 국가들이 공동출자하여 AMF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초기에는 약 1천억달러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되 일본이 절반 정도 출자하고 나머지는 역내 아시아 국가들이 나누어 출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당초에는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의 관심은 아시아위기가 얼마나 빨리 극복될 수 있으며 재도약의 길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가에 모아진다. 최근 아시아 금융시장 상황의 개선은 장기지속 가능성이 낮은 세계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증대에 기반을 주로 두었는데, 일부 국내사정의 변화에 따른 부분(자금수요 위축 등)도 실물경제회복이 시작되면 즉시 다시 악화될 수 있을 만큼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는 게 특징이다. 세계적 불경기 속에서 이미 낮아진 수출가격은 당분간 소강상태일 터이고 수출물량은 각국 정부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늘어날 수 없는 수준의 환율이 예상된다. 내수시장은 자본설비조정과 고용조정, 금융구조조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심한 구조조정은 추가적인 신용경색과 연쇄부도를 불러올 가능성을 그만큼 높인다. 속도와 정도의 조정문제다. 그만큼 아시아 각국 정부는 통화공급 확대와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정책뿐 아니라 기업구조·금융기관구조·노동시장구조·정부구조조정과 관련한 미시정책에 정교한 접근을 요구한다. 그나마 아시아 각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번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현재로선 단언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장애가 너무 많다. 미국발(發) 신용경색의 위험이다. 과거 30년대 초 대공황 때보다도 높다는 PER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만든다. 중국 위안화가 수출부진과 외자유입 지체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유지할지 주변국가들을 불안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본경제의 회복속도나 금융구조개혁 정도에 따라서 금년중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과 미래의 경제발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과거 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특수한 조건중 일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즉 세계차원에서 특히 중급품 이하의 상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능력이 월등히 높고, 일본 엔화의 고(高)평가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국제금융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처럼 수출주도-설비증설 내지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방식’의 수요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시아 각국은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의 발전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만 ‘나 혼자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상호관련도는 깊어졌고, 상호협력은 나 홀로 방식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끼리의 수요창출과 과잉설비 조정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환율·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 분야에서도 긴밀한 정책협의를, 다단계에 걸쳐 진행시키는 상시체제를 필요로 한다.
둘째, 각국의 국가 산업 비전 속에 제각기 자기 완결형 산업구조를 갖겠다는 비현실적·비경제적 전략보다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를 갖겠다는 의식하에 국가간 산업발전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신규산업 입지 뿐 아니라 기존의 과다설비산업의 조정이나 중요 산업체의 공동소유 문제까지 다룰 수 있겠다.
셋째, 현재 존재하는 AFTA 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보다 훨씬 더 자유무역과 자유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내지 관세동맹체제가 창설·확대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아시아의 발전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이 지역에 전반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수출시장 제공이 요구된다. 또 기술과 지식·정보 등 무형의 자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이들 부담은 매우 장기적으로 꾸준히 또 믿음성있게 진행돼야 하므로 미국·일본·중국 등 외환사정이 좋고 국내시장이 큰 국가들의 기여와 리더십이 중요하다.

키워드

동아시아,   경제통합,   apec,   asem,   대일무역,   무역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