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입법과정

목차

1. 호주의 정치제도

2. 호주의 입법
2.1. 연방의회의 입법상의 권력

3. 호주의 입법과정
3.1. 법안의 준비
3.2. 의회를 통한 법안의 통과(표준과정)
3.3. 대안 절차(Alternative procedure)
3.4. 의회를 떠난 후의 과정들

본문내용

는 단계가 확정이 될 때 논쟁은 즉시 중단된다.
3.3.4. 위원회 위탁
법안은 그 법안의 주 분야에 있는 전문가적인 위원회에게 고문 의사록에 위탁이 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그 법안과 관련된 증언을 들을 수 있고 증거자료들을 수집할 수도 있으며 비록 법안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의회에게 어떠한 행동을 조치하도록 추천을 할 수 도 있다.
3.3.5. 법안의 특이한 형태
부차적인 혹은 조금 다른 형태의 입법절차 과정을 거치는 법안들로는 제정적인 입법안 즉 세출과 공급 법안이나 조세 법안이나 헌법이 바뀌어지도록 요구하는 법안들에 적용이 된다.
3.3.6. 상원으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법안들
정부법안의 엄청난 양은 하원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상원들에게 시작될 수 있는 법안들의 특성상 입법상의 권한은 제한이 되어졌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장관들은 의회 구성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상원의 법안이 입법기관에 의해서 모든 단계가 통과가 되어질 때 그것은 형식적인 메시지의 표지아래 의회에게 전달이 되고 의회에게 그 메시지의 용어들은 말하는 연설자에 의하여 의회에 소개가 되어진다. 다음의 과정들은 일반적인 법안의 통과과정과 동일하다.
3.4 의회를 떠난 후에 과정들
3.4.1 상원에게 전송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부착된 증명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며, 현재 이것의 동의를 위하여 상원에게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게 되면 법안은 상원들에게 보내지기 전에 재출판 된다. 법안이 준비가 되면, 연설자는 그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이는 '공식 메시지'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낭독은 상원의원의 총장에게 발표를 하게 된다.
의회는 법령을 위한 법안을 상원들에게 전달하는 바이고,,,,, 그것에 상원의 동의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고 나서 이 공식 메시지와 법안은 상원의원에게 전해진다.
3.4.2. 상원 과정
그 법안 다시 상원에게서 세 가지 낭독 과정을 거친다. 법안이 상원들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지면 상원들은 그리고 나서 수정이 가해진 혹은 어떠한 수정도 없이 그 법안을 의회로 되돌려 보낸다. 헌법에 의하여 상원이 법안 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의회가 수정을 하도록 상원들은 요청할 수 있다. 상원들의 개정과 요청은 의회에 의하여 고려가 되며 동의가 되어질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 도 있다.
3.4.3 두 의원 사이의 불일치
상원과 하원 사이에 불일치가 있게 되면 이 공식 메시지는 두 의원에게 그 법안의 마지막 으로 형식에 대하여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네진다.
만약 두 의원에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안은 나중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헌법이 제공이 되는 환경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불일치는 총독과 각 의원의 선거사이에서 해소가 되도록 인도된다.
3.4.4. 동의
법안이 마지막으로 두 의원에게서 동일한 형태로서 통과가 되어지고 확인이 되고 그에 따라 의회의 사무관이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총독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총독의 언급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폐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법령에 동의한다.
이 점에서 법안은 의회의 법령이 되는 것이고 비록 법령의 유효성이 그 후에 시험이 될 것이지만 호주 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1.
www.aph.gov.au/house
2.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90203&docid=6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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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법,   호주입법,   법제정,   Australia,   law-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