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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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이라고 인식되기 보다 미수혜자에 대한 '벌'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지적되었으며, 교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에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제도의 시행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시행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전문 행정학자의 모임인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도 성과상여금제도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Ⅵ. 다면평가제도
1. 개념과 특징
가. 공직사회의 관행이던 상사의 일면평가의 문제점을 보완
나. 상급자에 의한 일반평가보다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인사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혈연, 지연, 학연, 정치연등의 정실인사를 배제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로 도입이 되었고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결과의 반영등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
2. 다면평가제도의 전제조건의 충족 : 목표관리제에 의해 설정된 목표에 달성도를 측정 평 가하는 방법으로 직무별 비교평가가 불가능한 면을 고려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절대평가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3. 평가시스템의 분석
가. 평가기준이 존재 : 근무평정이 기초(Top-down 방식)로 작용하는 문제
근무평정부터 다면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나. 평가방법이 민주성 담보 : 다면평가위원 몇 명이 근무평정을 기초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신뢰를 확보하기 힘든 비민주적 방법
평가요소의 다양화로 민간기업의 경우 8가지 기본요소에 기본요소별 5가지 세부요 소를 도입 40여가지의 매뉴얼로 확대 평가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요소별 누적비중을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성도 확보하고 있음
다. 평가의 절차가 합리성과 효율성이 존재 : 비공개주의를 채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등 피드백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형태
요소별 비중치 산정은 격무부서, 민원부서, 지원부서 등에 차이를 부여하고 또 선 호부서, 기피부서, 중립부서 등을 정해 합의를 구하고 평가에 반영
평가방법에 대한 훈련, 평가자 교육, 평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사전에 준비
평가문항 구성, 설문지 서술, 평가문항 평가가중치 산정, 평가척도 개발, 평가담합 성 사전차단 탐색, 평가자의 경향 통계분석 등 사전에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평가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확보하여 민주성 제고
Ⅶ. 공무원노동자가 가져야 할 입장
1. 행자부 복무지침해설 p.11에서 특별권력관계에서 근무종속관계로 전환될시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관리에 대응했어야 한다.
2.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한 강한 단결력으로 통제와 개별화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3. 행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무비판적인 경쟁위주의 경영개념 도입 정책을 개선해 내야 한다.
4. 단결의 구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권익향상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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