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의 자유

목차

일. 서 언

이. 행정행위의 철회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삼. 철회권의 유보

사. 사전절차

본문내용

일반법으로는 사후절차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리한 행위를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부평이 있는 자는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철회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고도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행정행위의 철회가 있은 다음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청원 등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수도 감소될 것이므로 이것은 또한 행정능률면에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_ 현재 이상 및 그 밖의 이유에서 행정절차(주로 사전절차)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였거나 또는 제정하려는 나라가 점차 많아져 가고 있음은 일반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_ 각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기운에 고무받았음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연초이래 서울변호사회에 의한 행정절차법시안의 성안을 필두로 학계등에서 그에 대한 여망이나 연구가 활발함은 매우 경하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_ 행정행위의 철회절차를 포함하여 행정절차 일반의 문제에 관해서 대한 상필자가 다른 곳(법정사월호)에 발표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그에는 이미 논은 피하기로 한다.

키워드

행정행위의 철회의 자유,   행정행위,   행정,   철회,   철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