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IV. 재량행위의 통제
V.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본문내용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재량처분에 있어서 특정 사실의 존재가 처분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이유로서 그 사실의 존재를 명시한 경우 실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재량처분은 위법하다. (프랑스 판례상의 動機說)
4. 재량권의 불행사해태
(1) 행정청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여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거부처분한 경우
(2)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재량처분을 하는 경우
5. 비례원칙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자체에 대해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적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평등원칙에 의한 통제 - 자기구속의 원리
7.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개인의 법익침해 위험의 절박성피침해이익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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