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목차

1. 기본권의 성격

2. 집단주의 원칙

3. 기본권의 체계와 분류

4. 공민의 기본의무

결 어

본문내용

여 基本權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憲法留保條項이 없는 경우에도 權利의 行使는 '社會主義 共同體의 利益'의 範圍內에서만 가능하다고 解釋되었다.주93) 그런데 이러한 基本權의 制約基準들은 流動的이고 막연하므로 그 具體的인 內容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엇이 '社會主義革命의 利益'인가, 무엇이 '社會 및 國家의 利益'인가, 무엇이 '勤勞人民의 利益'인가, 무엇이 '共産主義建設의 目的'인가 등의 內容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政治的 目標設定機關이 바로 共産黨이다. 결국 基本權의 '國家와 社會의 利益과의 一致'라는 말은 곧 '黨의 路線과의 一致'를 의미하는 것이다.주94)
주92) Boris Meissner, "Die neue Bundesverfassung der UdSSR", a.a.O., S.391.
주93) Georg Brunner, a.a.O., S.17.
주94) Boris Meissner, "Die neue Bundesverfassung der UdSSR", a.a.O., S.391; Georg Brunner, a.a.O., S.17; Konrad Low, a.a.O., S.25f 參照.
[224] _ 이렇게 본다면,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의 權利와 自由는 社會主義的 秩序에 의하여 비로소 創造되고 維持될 수 있으며, 그 範圍와 그 實現의 程度는 共産黨의 利益에 따라서 測定된다고 할 수 있다.주95) 다시 말해 共産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國家的 利益과 個人의 利益의 一致는 妥協에 의한 利益의 平衡에 의해서가 아니라 社會的 利益의 絶對的 優越性에 의하여 保障되는데, 이 社會的 利益의 優越性은 또한 黨(즉 共産黨)의 指導的 意思에 의하여 대표된다. 그 결과 '社會主義的 人格權'(sozialistische Personlichkeitsrechte)으로서의 基本權은 黨의 指導的 意思에 從屬된다.주96) 결국 共産黨의 基本權 理論에 따르면, 黨指導(Parteifuhrung)의 活動的이고 政治的인 目的設定은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를 형성한다.주97) 基本權의 具體的 內容도 역시 共産黨의 指導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는 共産黨의 指導야말로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유일하고 확실한 解釋者인 것이다.주98) 이는, 共産主義國家으 政治體制가 이른바 「黨 共産體制」또는 「政黨國家體制」(party-state system)라는 事實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歸結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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