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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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정책의 커다란 괴리-
현정권은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말은 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심적 일꾼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냈다. ‘평화번영’의 대북정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철학은 빈곤하고 행동은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민족문제에 진보적 이미지로 포장되고 있다. 경탄할 만한 정치 테크닉이다.
부시의 야만적 전쟁에 침공의 주역 미·영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내는 결정을 내려놓고는 대미 자주외교를 실천하느라 악전고투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는 논리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문제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노정권 내부의 반미기류가 미국을 자극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침소봉대다. 본질은 현정부의 취약한 외교력이다. 외교정책의 무능이 기묘하게도 자주적 외교노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변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 사회복지, 대외정책에서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퇴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한신대 윤상철 교수)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노대통령이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다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 이겁니다”라며 진보주의자로 자처한 것은 서글픈 아이러니다.
노정권의 실체와 이미지에 괴리가 생긴 데는 노정권을 무슨 좌파나 되는 양 집요하게 공격하는 보수세력의 호들갑이 크게 작용한다. 한쪽에서는 본질이 보수인 사람이 마이크만 잡으면 진보요 개혁을 말하고, 한쪽에서는 실제 정책보다는 대통령 말의 꼬투리만 잡고 악다구니를 벌이는 형국이랄까.
-보수세력 호들갑도 작용-
이처럼 괴상한 정치지형속에서 노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정치화’시키는 비상한 능력으로 게임에서 연전연승을 구가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사활적 정치쟁점으로 변질될 소지가 보인다. 벌써 여권에선 ‘제2의 탄핵사태’로 몰고갈 태세다. 노대통령은 유능한 정치전문가이다.
‘사람들 삐까번쩍 광(光)내는데/ 그는 혼자 물러서서 그늘이 되었다/ 헛소리마저 판치는/ 텐트 밑에서/ 술기운 따위 없는 초승달이었다/ 아무래도 그는 진실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으리라/ 속으로/ 속으로 격렬한/ 진실 때문에.’
고은 시인은 1997년판 ‘만인보(萬人譜)’에서 ‘노무현’을 그렇게 노래했다. 시인이 잘못 본 것인가. 뭐가 엉킨 것인가.
〈송영승/편집국 부국장〉
경향의눈］ ‘내 목을 치겠다’는 결기
검찰이 먼저 나서야 한다. 남들이 강요하기에 앞서 스스로 달라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러다가는 중수부가 어찌 되는 것 아니냐, 정말 검찰 처지가 형편없이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고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혹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놓고 밤을 새워 고민해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검찰 수사를 전후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잇따라 자살이라는 극한방법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검찰에는 어떤 잘못이 없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옛말이라고 주장만 할 일이 아니다.
수사는 남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한다. 또 검사는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남 의심하기’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검사들이 그 선을 넘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사회는 온통 엉망이 될 것’이라고 신념화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권력·몸집 비대해진 검찰－
하지만 우리 검찰은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패러디라는 이름을 빌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현실을 비틀고 꼰다고 치자. 그를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넣지 않으면 깨끗한 선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운운은 식은 소리일 뿐이다. 오랜 망설임 끝에 나이 60이 넘어 고국땅을 밟은 어느 교수가 있다. 북한 노동당 가입은 30년도 지난 사실이지만 그를 중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철석같은 믿음이다. 이런 정도라면 정권을 잡자마자 깡패들을 가두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심리상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필요 이상의 위세를 부리는 사회에는 ‘검찰공화국’ ‘검찰 파시즘’의 위험이 도사린다. 그곳에는 국민들이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사,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검찰만 있을 뿐이다. 법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할 데에는 흐물흐물하고 관용과 절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엄벌을 외친다. 거꾸로 된 검찰권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검찰은 충분히 비대해져 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커졌다. 옛날에는 기관간 견제기능이 작동했지만, 현재는 그것마저 거의 사라졌다. 덩달아 몸집도 커졌지만, 사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 전두환·노태우 정부때 언론은 청와대에 사실상 예속돼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막강한 정보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언론은 이내 여느 권력기관 못지않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일부 수구언론들이 대통령 권력까지 창출하겠다고 나선 일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안달하던 김대중 정부가 어느날 돌연 이를 포기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때 수구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언론탄압’이라고 외쳤다. 세금을 빼먹더라도 대충 봐주던 예전 일을 생각하며 떼거리로 들고 일어선 것이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생생한 모습이다.
－제살깎기 단호히 나서야－
검찰은 스스로 살을 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견제받지 않는 언론’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혹은 상설 특검과 나눠갖는다고 정말 검찰권이 약화된다고 보는가. 하지만 거기에서는 몸집으로 위세를 부리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은 읽히지 않는다. 정치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어떠한 외압도 단호히 배격한다, 정치쪽을 곁눈질하기보다는 수사 본업에만 열중한다, 인권과 사회정의 관념에 부응하는 법집행에 충실한다…. 이런 것들이 검찰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그리고 검찰의 진정한 힘은 거기서 우러나온다. ‘내 목을 치겠다’는 결기는 조직 이익을 옹호할 때가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수사 간섭에 저항할 때 발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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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행정수도,   보건의료노조,   주한미군,   전쟁,   이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