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의 국제화와 상법

목차

〈〈目 次〉〉

_ Ⅰ. 商法의 歷史的 發展
_ Ⅱ. 商法의 國際化와 그 要因
_ 1. 序 說
_ 2. 商慣習尊重과 當事者自治原則의 强化
_ 3. 英美法과 大陸法의 交流 및 統一條約의 成立
_ 4, 商法의 國際化와 法律家의 役割
_ Ⅲ. 商法典의 將來
_ Ⅳ. 商法典에서 獨立되는 國際去來法의 範圍
_ Ⅴ. 結 論

본문내용

치를 과감하게 인정해주면서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國際商事仲裁의 발전과 거래계의 慣習에 터잡은 더욱 보편적 규범으로 점차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Ⅳ. 商法典에서 獨立되는 國際去來法의 範圍주16)
주16) 高桑昭, 江頭憲治郞 編, 國際取引法(靑林書院, 1991)에서 기본적 아이디어를 얻었다.
_ 國際去來法은 국제사회에서 개인, 국가,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타 각[390] 종 거래행위주체가 제반 경제활동을 하는 관계에 적용되는 實體法的, 節次法的, 公法的, 私法的, 目的的, 手段的 법체계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_ 총론적으로는 國際契約에 관한 기본이론과 國際去來紛爭을 解決하는 訴訟, 仲裁등의 메카니즘, 그리고 國際破産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_ 각론적으로는 국제거래활동의 사법적 측면과 공법적 규제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私法的 측면에서는 賣買가 가장 빈번한 거래형태이고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규범인 유엔 통일매매법과 Incoterma를 비롯한 각종 貿易條件을 중심으로 國際化된 契約法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한 매매계약으로서는 플란트 수출계약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에 부수하여 製造物責任과 輸出保險도 다루어야 한다.
_ 계약된 상품의 場所的 移動을 다루기 위하여서는 運送法이 등장한다. 물론 海商法, 航空法, 複合運送法(철도 및 도로운송은 국경을 넘어 다른 운송형태와 결부되는 한도에서 포함)을 검토하고 관련된 積荷保險문제를 취급해야 한다.
_ 다음으로 상품을 매매하면 그에 대한 代金을 확보해야 하므로 國際支給 및 送金법규를 다루게 된다. 이곳에서는 우선 支給手段으로서 국내외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手票와 어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다음으로는 무역금융을 이르키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信用狀 메카니즘이 중심이 된다. 送金에 관하여는 銀行間 資金移替를 비롯하여 송금에 관한 일반적 원리와 決濟通貨와 外換危險의 회피를 위한 법적 장치등도 연구한다.
_ 商品交易이외에 대표적 國際서비스 産業으로서 國際金融 및 證券投資문제를 다루어야 균형이 맞는다. 여기에 國際貸付, 리스, 팩토링,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및 증권의 발행등도 포함된다.
_ 서비스교역과 아울러 새로운 교역의 대상은 知的 所有權이다. 工業所有權과 著作權에 관한 기본이론을 다룬 다음 技術移轉의 문제와 知的所有權侵害 및 不正競爭에 대한 救濟를 가르친다.
_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심적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자는 企業이다. 따라[391] 서 그들의 국제적 기업활동중 代理店, 프랜차이스, 각종 待約店契約과 海外投資를 중심으로 다룬다.
_ 이상과 같은 국제거래에 관한 사법적 측면을 일별하고 나면 국제거래에 관한 公法的 規制를 살펴야 한다. 첫째 貿易에 관한 一般的 規制로는 GATT를 다루고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通商法을 살펴서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자율규제 등 우리나라의 무역과 통상에 영향을 주는 법적 수단을 고찰한다. 둘째 不公正貿易에 대한 規制法과 獨占禁止法의 域外的 適用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째 國際課稅문제를 다루어 課稅管轄, 課稅方法, 國內源泉所得, 納稅義務者, 二重課稅防止, tax haven, 移轉價格등의 문제를 추가하여야 한다.
_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거래법에 관한 관심도 높고 법과대학에서 정식 강의도 개설된 바 있으나 그 전반적 범위나 내용, 그리고 이과목의 교수방법등에 대하여서는 전연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중점대상도 모두 다르다. 위에 언급한 것은 국제거래법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잡아서 관심있는 분들의 토론에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本稿에서 제시한 분야들도 국제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Ⅴ. 結 論
_ 과거 국제해상무역활동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관습적인 규범에서 출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던 상법은 민족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국내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통일성을 상당히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세계교역량이 늘어감에 따라 지난 세기이래 국제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상사법 통일운동이 진전되고 있어 점차 그 통일화가 재차 이루어져가고 있다. 이같은 발전은 국내외 거래여건의 엄청난 변화와 법률가의 창조적 공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동안 이룩[392] 된 상거래의 국제화와 이에 따른 상사법체계의 통일화 경향을 역사적 관점에서 照鑑하면 결국 제2의 lex mercatoria가 새로운 법리를 듬뿍 담은채 또한번 등장할 것이 아닌지 자못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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