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제도

목차

1. 신상 공개 제도란?
2.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를 알고싶습니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계적 추세는 어떤가요?
4. 외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신상공개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6. 법 제정 경과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7.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8. 신상공개기준과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 청소년대상 성범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본문내용

나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도 운영시에도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 의견 접수·검토(2차심사) 신상공개결정
90일간의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소송기회 부여 등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며, 법조계·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기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3항은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전력, 죄질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심사기준 결정·고시)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신상공개기준위원회에서 「신상공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신상공개심사기준은 개인별로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 범행전력 및 기타고려항목점수를 종합하여 심사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절차
1차 신상공개 진행 경과
1. 자료접수(관련부처 2월, 8월) - (3.6 법무부로부터 2000. 7. 1 - 12. 31 형확정자 309명 명단 접수, 이중 9명은 7.1 이전 범행자 등으로 제외)
2. 1차 심사 (공개예정자 선정) - (3.17, 300명 대상 심리 )
3. 공개예정사실 통보 및 당사자 의견 접수 - (3.26∼4.10)
4. 2차심사 - (4.16)
5. 공개대상자 의결 - (4.23)
6. 공개사실 당사자 송달 - (당사자송달 5.3 공시송달 5.16∼30)
7. 공개 (송달효력발생 90일 후) - (8.30)
□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월간 게시
9. 청소년대상 성범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 지금 우리사회는 이중적 성윤리, 퇴폐·향락문화 , 성의 상품화 등과 같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적 병폐 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인들의 성적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회 현상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 형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대상청소년에게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 일반 개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성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은 청소년들에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바르고 건강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바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후속세대인 청소년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의 인생과 우리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감시·신고하고 청소년 선도를 몸소 실천하여 이러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이땅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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