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 교육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 교육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성격
2.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결과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교육적 본질의 훼손
이기주의적 인간상
불평등의 심화
불평등한 자유
이해집단간의 갈등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결과

3.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국침투 : 7차 교육과정
(1) 7차 교육과정과 등장배경
(2)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과 문제점
1)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우열반 제도의 출현 - 학생
2)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과 고교 서열화 - 학교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과 귀족학교 화
실업계/농어촌 고등학교의 교육의 몰락
3) 교사의 지위불안과 비인간화 - 교사

결 론

본문내용

적으로 소외시키고, 그들간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으며, 학교사회의 아노미현상을 심화시키는 일대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은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국적으로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는 7만에 가까운 많은 교사들이 차등 성과급 반납의 의사를 표명하는 서명을 할 정돌 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한다.(전교조 교직원노동조합, 교육희망(신문), 2001. 10.10)
계약제의 도입은 교직 구조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교직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교사의 비인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계약제는 비정규 교원 비율의 대폭 확대, 교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교육의 시장화 촉진, 교과의 서열화(국, 영, 수 중심), 교원노조 활동의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업무부담의 가중이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계약제에서는 기간제 교원의 확대로 인하여 잡무를 보는 교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들이 그것을 대신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수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교원계약제는 교사들의 근무량을 더욱더 가중시켜 그들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치게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거의 모든 교육지도의 결과를 점수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생평가 업무는 쌓이고 또 쌓일 것이다. 특히 학생기록부 도입, 수행평가 실시 등으로 그들은 평가업무 및 보조 장부를 작성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학생기록부에 여러 가지 영역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대부분이 점수로 직결되고 있다. 이미 학생들은 점수에 너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점수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반영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점수매기는자와 점수를 따려는 자의 관계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한국의 교사들은 과대한 교직적 노동량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비인간화되어 바람직한 교육자가 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참지식이 아니라 허위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의 형성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과 중심 지배국에 봉사는 어용적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각할 때 그들의 실망은 대단히 클 것이다.
결 론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등록금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자유주의 기치아래 돈 되는 실용학문만 중시하고, 대학개혁이란 명분으로 채색된 학부제와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 조치로 지금 인문학과 기초과학 분야의 토대가 무너져가는 것은 전국 모든 대학의 공통현상이다. 고등학교 교육도 다를 것이 없다. 우리들 대다수가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왔고, 며칠 있으면 고3들은 또다시 수능을 치를 것이다. 도무지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시험문제집과 씨름하고 있다. 실력 경쟁도 아니고, 인간성 함양 경쟁은 더더욱 아니고 오로지 점수 경쟁인 수능을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교육개혁’이란 이름의 임시방편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를 땜질해 왔다. ‘교육개혁’이란 것들의 결과는 항상 개혁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요즘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는 대학과 중등 7차 교육과정 개편안도 근본이 바로 선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분히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철저하지 못한 모방으로 보이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붕괴만 가속화시킬 것이다.
자본을 제일로 삼는 신자유주의 교육의 논리대로라면, 학교는 상점이고, 교사는 점원이며, 학생은 소비자인 고객/교육은 판매되는 하나의 상품이다. 학교는 대기업이거나 구멍가게 일 수 있고, 교사는 물건을 잘 파는 A급 점원일 수 도 있고, 실적 나쁜 C급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은 높은 구매력을 지닌 부모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품샵’에서 ‘명품’을 살 수 있는 신분이거나,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생필품’정도만 살 수 있는 고객일 수 도 있다. 이처럼 자본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자유주의 하에서 ‘고객은 왕’이라는 말은 가진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교육이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금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자유주의라는 거역하기 힘든 자본의 흐름 앞에서 교육당국은 앞장서서 문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교육개혁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1차가 안되면 2차로, 2차가 안되면 3차로, 그러는 동안에 7차 교육과정에 까지 이르렀으며 이번 7차교육과정은 자본의 탈을 쓴 교육의 모습을 여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하에 거대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멕시코 칸쿤의 WTO 각료회의장 부근 현장에서 할복자살한 농민운동가 이경해씨 사건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할 수 는 있어도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저항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등록금이 오르고, 광역화/학부제로 이행하면서 인문/기초과학이 위축되고, 공교육은 황폐화되고 사교육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이모든 것들은 ‘수요자 중심교육’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지금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에 원인을 두고 있다, 때문에 학교는 가게가 아니라 인격교육의 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교육과 사회,   교육개혁,   교육비,   교육비 지출,   교육정책,   등록비,   교육문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