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여성근로자에 대한 연구

소개글

한국 비정규직여성근로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제 1 장 문제제기
제 2 장 구성 및 연구방법

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제 1 장 여성노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 2 장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로현황과 실태
제1절 외국의 비정규직 여성고용의 현황과 실태
제2절 국내의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현황과 실태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야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조차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 완전철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우개선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수업시간 마지막으로 배웠던, 사회주의적 노조주의에 의해 모두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듯 싶다.
포괄적인 사회적 이슈와 신사회운동,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운동노선 등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과 고용불안의 해결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노조주의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투쟁적이며 다소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것이기도 한 만큼,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요약 및 결론
정보기술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경영합리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는 고용의 유연화를 수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창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와 기업측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더불어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단시간근로의 경우 제조업보다 도소매업이나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근무조건도 단시간근로는 명목상의 이름일 뿐 실제로는 정규직과 같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지, 임금사회보장해고 등의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만 비정규직으로 취급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단시간근로에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시직과 일용직 역시 여성의 경우 40%를 넘고있어 여성의 임시직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하게 되어있는 임시직일용직도 반복적인 계약의 갱신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체계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파견근로 또한 일시적인 일을 위해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한다기 보다는 임금복지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노동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란 결국, 근로자들의 저임금화와 고용불안정화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등이 자본의 논리로 활용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저위평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영방식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최근 더욱 확대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은 여성 노동자의 7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의 고용형태 과정의 변화 살펴보면, 과거의 정규직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변화되거나 정규직으로의 진입을 막아 놓는 등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주변화시키고 각 개인들 스스로가 이러한 사회적 기제에 맞출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정리해고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정규직의 채용규모의 감소 등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경영적 차원인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등한시한 노동자 고통 전담적인 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방식은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을 지지함으로써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고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여성의 일차적 역할이 가정에 있다는 성별분업논리를 앞세워 여성들의 우선해고, 비정규직화등 부당노동행위를 은연중 합리화 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은 포섭과 배제의 원리를 교묘히 이용해 저임금 지급과 노동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규직 여성을 임시직이나 파견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간제로 활용되는 여성노동력은 실제로는 정규직 여성들과 비슷한 시간과 업무를 담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업이 임금과 간접비용을 줄여 생산비용을 낮추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노동통제를 쉽게 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점에서 과거의 고용안정의 신화는 무너지고 ‘고용 없는 성장’만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채용인력 또한 인턴제나 연봉제, 계약사원 등 탄력적 고용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정규직만 가입이 허용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단체협약의 공식적 통로에서 배제되어있어 노동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있게 되었다. 이는 같은 여성노동자들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와의 경쟁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인 사회적 안전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만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이들 노동자들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접근 역시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깨닫고 조직화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계의 제도개선운동을 들 수 있다.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4대보험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개선안을 제출했고, 2002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하는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한국사회가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국가는 절대적인 존재에서 국민의 삶 자체를 크게 변화시켜왔으나, 여성은 여전히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주체가 아니다. 실업에 있어서도, 소득의 분배에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실행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의 경제참가율과 교육적인 성숙도를 생각해볼 때,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비정규직여성근로자에 대한 연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국내외의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