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근로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학교비정규직근로자와 계속근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분석

소개글

[학교비정규직근로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학교비정규직근로자와 계속근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1. 학교비정규직영양사
2. 학교비정규직 조리종사원(조리사, 조리원)
3. 학교도서관사서
4. 학교과학실험보조원

Ⅲ. 학교비정규직근로자와 계속근로
1. 의미
2. 유형
1) 휴업기간 등
2) 노동조합 전임기간
3) 결근기간

Ⅳ.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Ⅴ.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1.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각하다
1) 임금차별
2) 임금지급 내역 차별
3) 휴가제도 및 휴교일 임금지급 차별
4) 방학 중 임금 미지급
5) 공휴일(선거일) 무급
2.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
3. 시․도교육청별, 직종별 임금 지급액과 근무지침이 다르다
4. 근로기준법을 위반 및 악용하고 있다
5.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기회가 미흡하다

Ⅵ.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1. 완전한 고용보장(무기근로, 정년보장 등 상용직화)
2. 임금차별 해소 기간 단축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
3. 근속 인정 및 수당에서의 차별 해소(동일한 체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차별 폐지)
4. 연봉제 계약
5. 적정인력(대체인력) 확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하게 해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은 물론이고 퇴직금 정산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법령을 악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휴업일 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휴업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등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5.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기회가 미흡하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은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기회가 부여되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필요한 연수기회를 각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있어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연수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학습의 질 저하와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Ⅵ.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1. 완전한 고용보장(무기근로, 정년보장 등 상용직화)
학교비정규직은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거나 한시적 업무에 고용되기보다는 정부의 공무원총정원제 시행이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형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상시적인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기존 ‘일용직’을 ‘연봉계약직’으로 바꾸었을 뿐 1년 단위의 재계약 방식은 여전히 고용불안을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화 한다는 학교영양사와 사서의 경우도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대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인 경우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인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무기근로나 정년보장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임금차별 해소 기간 단축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정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며, 사회적인 갈등을 지속시킬 뿐이다. 공공부문에서 조차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5년의 기간을 두고 매년 4%씩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려 공무원초임(9급1호봉 혹은 10급1호봉)수준에 이르는 임금지급의 방식은 저임금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므로 임금 차별 해소 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3. 근속 인정 및 수당에서의 차별 해소(동일한 체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차별 폐지)
학교비정규직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더구나 정규직은 호봉승급이 보장되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경력에 따른 임금보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불만이 심화되며, 이직률도 높아진다. 같은 자격과 기능을 가진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초임이 적용은 물론,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각종수당(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보조수당 등) 수당 차별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한다.
4. 연봉제 계약
일한 날 만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은 근무일수 조정에 관한 여러 종류의 갈등을 낳고 있으므로 월급개념의 임금 책정 방식이 되어야 한다.
5. 적정인력(대체인력) 확보
조리원의 경우 1인당 급식아동수가 많아(1인당 급식 인원이 각 학교별로 다름) 노동강도가 높고,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의 사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서는 적정인력과 대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 전담인력을 영양사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급식을 실제 만들고 있는 조리원에 이 전담인력의 개념을 확대하고, 근거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상담이 늘어나면서 그 실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의 근로조건이 무척 심각했지만 이들을 받아주는 노동조합도 없었고 그러한 경험도 전무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면서 그나마 주던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 단결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의 요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심지어는 00 교육청에서는 교섭을 요구하러간 일선 학교 대표자들을 비디오로 찍으며 ‘여기 온 것들 다 짤라버려라’는 막말을 퍼부어 지역 사회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섭당사자라며, 학교장은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며 위에서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급식지회, 비정규직 영양사 지부, 학교도서관 사서지부, 과학실험 보조원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는 교사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시고용 업무의 성격에 맞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정규직과의 지나친 차별을 축소해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 정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귀 기울이고 갈등이 더욱 커지기 전에 처우개선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7
◎ 김수복, 비정규직 노동법, 2007
◎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 이춘택, 사서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일연구 - 그 필요성 인식의 차원에서, 도서관학논집, 1997
◎ 정운영,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 한윤옥, 학교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사서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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