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게 요청되고 있는 권리는 그러한 보편성이 아니라 차이의 표현이며, 차이의 법적·제도적 인정이기 때문이다. 특수성, 다양성, 이질성의 승인이라는 『인정의 정치학』
) C, Taylor.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p. 2528 참조.
이 급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을 구성한다. 그리고 급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전통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와 상통하는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 역시 계몽의 합리주의와 보편주의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에 의해서 탈근대주의가 왜 보수주의로 비판받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인간의 유한성과 명백한 한계를 기본 전제로 하는 보수주의와 탈근대주의가 필연적으로 현상의 변호론적 옹호, 반민주주의적 태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성, 이질성, 특수성의 승인과 제도화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이 도움이 될 수 있다(Mouffe, 1996b).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옹호, 탈근대주의와 일정한 인식의 공유,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려는 급진 다원민주주의적 민주주의는 아직까지는 정치철학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무정치성과 추상적 보편주의를 폭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나의 실천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아직까지는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익이 아니라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현대 시민사회론, 신사회운동론도 급진 다원민주주의적 틀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고 개혁하려 하고 있다. 메타이론적 차원의 급진 다원민주주의적 민주주의가 현실의 정치적 실천과 어떻게 접합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급진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의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해석 체계, 실천 전략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인지는 이론 자체의 내재적 발전과 아울러 현실적 실천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일이다. 이상으로서 오늘날 모색되고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론의 주요 경향을 살펴 보았다. 물론 그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론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론의 문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안적 처방은 달라도 철학적 전제, 현실진단의 준거틀에서는 공통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으로써 본 장을 마무리하겠다. 근대성에 대한 입장, 자유주의적 전통의 연속성과 단절성, 사회주의적 이상의 수용여부, 자본주의적 시장 체제의 활력과 폐해에 대한 대응, 가치 다원주의의 제도화 가능성, 시민적 자율성과 연대성의 동시적 증진, 국가의 존재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정립 등이 향후 민주주의론의 중요한 이론적 쟁점이 될 것이다.
Ⅴ. 결론: 쟁점과 전망
앞서의 고찰을 통하여 현대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대안모색의 이론적 입장을 대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이 애초 제시한 의도를 달성한 것인지는 필자 스스로도 심히 의문스럽고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원래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총괄·정리하면서 향후 연구할 문제를 적시하는 것이 상례이나, 여기서는 이러한 형식을 탈피하여 향후 민주주의론 정립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될 사항과 그 전망을 간단히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하위정치 영역의 문제: 국가나 특정 조직체의 정치독점이 정치허무주의 내지 패배주의를 심화시켜왔다는 저간의 진단에 따라서 생활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적 담론과 대안제시가 이루어지는 정치의 저변화가 중요하다. 벡(U. Beck)은 제도적인 틀을 갖지 않은 새로운 의미의 정치로서 하위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벡, 1998). 정치적 주체성의 부활을 1980년대의 주된 특징으로 규정짓는 벡에게 있어서 하위정치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정치와 구분된다. 하나는 정치체계 외부의 행위자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 행위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구조형성적 권력을 둘러싸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세계화가 초래하는 정치적 딜레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세계화된 자본축적의 요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국가적 틀이 이러한 자본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세계화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새로운 정치공간과 정치형식이 등장하는 것은 기회이지만, 이러한 형식은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에서 위기이다. 세계화는 기존의 국민국가가 제공하는 정당성의 토대를 약화시키면서 민주주의 원리와 자본주의 원리간의 새로운 긴장관계를 조성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긍정적·부정적 제효과를 민주주의론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Held, 1995. 박영도, 2000).
·언론과 민주주의의 문제: 자유롭고 자율적인 언론은 민주주의의 선행 조건이면서, 그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민주주의가 참여와, 그러한 참여를 가능케하는 절차를 기본성격으로 한다면, 언론의 역할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을 구성하는 언론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율성은, 그것이 민주주의적 자율성인지 시장적 자율성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외에도 권리와 시민권, 정치문화, 사회경제적 불평등문제 등 민주주의가 그 완성을 향해가는 도정에는 허다한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참고문헌
박영도.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그 딜레마와 전망", 『경제와 사회』 봄호.
아담 쉐보르스키. 임혁백·윤성학 옮김, 1997, 『민주주의와 시장』, 서울: 한울아카데미.
울리히 벡. 문순홍 옮김, 1998, 『정치의 재발견』, 서울: 거름.
이행봉. 1998, 『현대 권리론에 대한 일고찰』, 지방과 행정연구 제10권 제1호: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지방행정연구소.
임혁백. 1999, "밀레니엄 시대의 민주주의 대안: 심의 민주주의", 『사상』 겨울호.
크리스토퍼 피어슨. 어수영 옮김, 1989,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이론』, 서울: 학문과 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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