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

소개글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ꁰ 1. 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각 국이 얻고자 하는 이득)

ꁰ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ꁰ 4. 한·미·일 삼국공조체제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 결론 ◈

본문내용

단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정책을 유지시키는 종속적 위치에 머물러 미국식 정치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동북아시아에서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발언권을 지니고 세계에 나설 것인가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있다고 본다.
2) 독자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의 필요성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정부 및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를 들자면, 그 동안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시키던 주한미군의 공백으로 인한 각 국의 세력경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주한미군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등에 업고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동북아시아를 겨냥한 패권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 상황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체계적인 정책 하의 주한미군 철수는 분명 필요한 사항이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한미일 삼국공조체제에 묶이지 않고 하나의 자주적인 국가로서 발돋움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군사력 신뢰의 구축’이 필요하다. 초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약소를 염두에 두고 구축된 것이라면, 이제는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는 대외적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역시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호전되었다. 북한의 목적이 생존 전략차원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은 단순히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의 유지를 위한 억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3) 외교적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對중국 민간교류 확대
중국은 과연 우리나라에 단지 위협적인 존재일 뿐인가? 이 물음에 우리 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업 도중 자주 등장하는 중국의 성장 모습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對중국 민간교류의 넓은 장이 개방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했다.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라는 틀 안에서 미국의 견제가 있는 한 중국과의 공식적인 자유로운 교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미국의 저의가 중국견제를 통한 동북아 패권 장악에 있다면 현 상황에서는 아직 무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비판적인 시각 없이 미국의 정책에 편류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상황 밖에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활발한 민간교류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민간교류’라는, 그나마 한미일 삼국공조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에서 새로운 동반자로 인식을 전환할 때이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발전 가능성만을 내포한 것이 아닌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에 있어 자주적인 국권을 되찾고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개선할 새로운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결론 ◈
※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이 아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더 이상 안전판이 아니다.>라고 답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은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결과, 미군이 동북아시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이를 통해 갖가지 이득(동북아시아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증가)을 얻게 된다. 물론, 내세운 명분은 한반도의 평화와 크게는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 굳히기에 전력을 다한다. 이를 통해 이전에 실현하지 못했던, 전후 일본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보수파(자민당)에게는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 전후 초반, 남한의 입장에서는 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방패막이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미군은 그저 고마운 우방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계의 정세는 물론, 북한의 태도도 바뀌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동아시아에 머무를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위협론>이다. 중국의 급진적인 발전이 동북아의 판도에 또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위협론>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한 미국의 속뜻을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행로를 보면,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자신들이 동북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결코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시킬 명분을 만들어줄 대상으로서의 중국을 견제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북한에 등을 돌리며 오히려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정세를 더욱더 불안하게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우리의 영토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있어서도 F-15K 전투기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개선의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의 희생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볼 때, 혹은 어느 한가지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할 때, 수많은 요소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도출은 그 문제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 모습을 버리고, 냉철한 판단과, 날카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깡패논리를 바라보면, 힘의 우위에 있는 미국이 과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줄만한 국가인가, 이러한 나라에 의한 한미일 삼각공조체제가 과연 동아시아의 안전판인가에 대한 공통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키워드

한 미 일 삼각공조체제,   동아시아의 평화,   주한 미군의 주둔 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