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운동과 계급정치

소개글

신사회운동과 계급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민이론의 배경
2. 중민이론의 분석틀과 내용
3. 중민이론의 실천과 신사회운동

Ⅲ. 결론을 대신하여
1.‘중민’은 존재하는가
2, 계급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3. 계급 개념의 재구성

본문내용

나 사회적 불평등이 다양화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현존하는 상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 역시 존재한다면 여전히 계급이라는 개념은 유의미하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증거로 계급의 무의미성을 도출하는 경우, 복지의 확대가 곧바로 계급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경우 ‘계급간의 타협’을 전제로 하는 체제이고 최근의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의한 복지국가의 축소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신중간층’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과거 분배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노동자와 자본가와는 달리 생활의 질, 평등한 권리. 개인의 자아실현, 참여.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와 고등교육자가 초계급적 저항을 할 것이라면서 계급갈등이 정지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열거한 것들이 과연 계급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연 신중간층이 초계급적 저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혀야 한다. 하버마스나 한상진과 같이 정치적 영역을 중시하는 경우 경제적 영역을 정치적 영역과 완전히 분리시킨다거나, 경제적 영역을 외부의 변수로 두는 경우가 많다.
3. 계급 개념의 재구성
계급 개념에 대한 여러 비판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면 타당한 것은 계급 개념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의 경우, 외부에서 잘못 독해되었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역사 속에서 독해된 다양한 모습은 그 나름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관모는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현이지 어떤 특정한 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관모, 『계급과 한국사회』 中 ‘계급이론에 대한 옹호’(1994, 한울아카데미)
그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단을 하나의 계급이라고, 또는 주체라고 칭하는 것을 ‘주체의 관념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민이론을 비롯한 여러 이론들이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환원성을 비판하면서도 자신 또한 또 다른 요건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체를 생산관계에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요소로 환원시키는 방식 전체이다. 따라서 계급이나 주체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는 이러한 오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계급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발리바르(E. Balibar)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명하려고 하는데, 그는 계급을 몇 가지 요소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계급 분석은 계급 투쟁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계급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 내에서의 실천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이론은 계급을 분류하는데는 쉽지 않겠지만, 일면 환원론적인 계급이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결국 계급 개념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환원론적인 주체의 논의를 벗어나서 다양한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내에서 계급을 정의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기존 계급 이론을 비판한 한상진의 중민이론의 의의이지 한계라 할 수 있다.
4.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계급 정치
한국 사회는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또 한번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진행된 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과거의 자유주의 전통을 실현하려는 흐름이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IMF 구조조정 이후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70%에 육박하고 청년실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다. 칼 폴라니(K.Polani) 『거대한 변환』에서 이러한 현실에 유효성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폴라니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산업혁명기간 동안 자율적 시장에 위임되었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필요로 하는 문화적 영역으로부터 계획과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영역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화와 사회를 중심으로 경제를 사고함으로써 경제 영역이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환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의 유토피아적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그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그 구성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완해줄 사회를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볼 때, ’신자유주의‘는 또 다른 ’악마의 맷돌‘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뭇 계급이라는 범주의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무제한성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문화나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계급을 단순히 생산과 분배의 과정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해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계급의 논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은 사회를 ‘계급’이라는 범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시민’이라는 뭉뚱그려진 집합적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계급 정치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밝혔듯이 계급 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계급 모순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결책이 중민이나 시민과 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불평등과 모순에서 구성되는 다층의 주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계급 정치도 이러한 운동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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