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정책사례(교육인적자원부)

목차

1절 정책의제 형성과정

2절 정책 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
1. 문제의 파악과 정의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 결과예측
5. 정책대안 비교평가
6. 최적대안의 선택

3절 정책집행과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4절 정책평가과정(Policy Evaluation Process)
1. 심각한 우리 나라의 학벌주의 실태
2. 우리나라 학벌주의의 문제
3. 학벌주의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
4. 학벌주의 해결책
5. 마치며

5절 지방정부의 정책사례(대구광역시)

본문내용

서 매우 발전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정치영역의 남성지배현상은 권력에 대한 성특정적 분배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여성은 과반수의 인구와 유권자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의 다수이지만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무권력의 다수일 뿐이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고 여성은 주로 8∼9급의 하위직에 몰려있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정책결정직에의 참여수준은 북구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저조한 것이 공통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그리고 여성의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정도가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여성문제에 대한 대안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1. 성주류화란?
성주류화는 남녀평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다. 여성이 사회전체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 관점이 통합되며, 그리하여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시스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2. 왜 성주류화를 이야기하는가?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은 대부분 성중립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실제 삶의 상황이 다른 남녀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면 그 효과는 차별적이 되 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중립적 노동정책은 시간제,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에게는 차별적이 될 경우 이들 대부분은 여성 근로자이다.
어느 한 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폐기하고,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에 의하여 경직되고 비생산적인 직업구조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주류화 전략은 다음에 근거한다.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평등대우와 평등참여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다. 이는 민주 국가의 기본가치에 근거한 의무이며, 남녀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기회의 정의를 이루어준다.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분배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한다.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 사회에서의 정의를 증진시킨다. 기회의 평등만으로 기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전제하에서 평등한 기회만으로 자동적으로 삶의 기회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정치에의 남녀의 평등한 개입은 새로운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의미한다. 정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성차별에 근거한 행정계획과 그 실행은 양성간의 기회의 정의를 목표 로 성차별적인 정치, 행정 작용을 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 따라서 성주류화가 유럽국가들에서는 국가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통합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과 창조와 결정의 힘은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 평등지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남녀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며, 고유한 삶의 형태를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를 증진하고 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삶의 관점을 제시한다.
Ⅳ. 성주류화의 효과
성주류화의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성주류화는 조직의 발전과 현대화를 가져온다. 능력을 최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개 선, 만족도의 증가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발전하고 생산적 직무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개 혁적, 효과적, 창조적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성주류화는 조직에서의 차이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차이그룹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모든 기능과 지위에서의 여성의 접근가능성을 확대하여 다양성이 확산되고, 비공식적 직·간접 차별과 편견의 제거하기도 한다.
- 성주류화는 사기업에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최근 경영에서 논의되는 직원의 다양화, 고객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기업전략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러한 다원적 직원의 구성은 아이디어의 다양함, 창조력, 전혀 다른 잠재력, 높은 능력,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 다양한 삶의 상황에 있는 남성, 여성으로 구 성된 직원은 다양한 고객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생산성이 높아 질 것이다. 이렇게 남 녀 근로자 모두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주류화는 성 역할에 대 한 전통적 역할의 철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Ⅴ. 마치며
사회 경제가 발달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열리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지위권이 높아짐에 따라서 남녀차별이란 문제를 발생 시켰다. 옛날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에서는 남자는 사랑방에서 공부를 하고 여자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여자의 권위와 능력이 성장해서 남녀차별 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다는 식의 고정관념, 성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신체적인 차이를 따지지 말고, 누구나 사회적으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귀중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결코 멀리 있지도 어렵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꼭 풀어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양성평등. 남녀차별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말이다. 옳지 않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남녀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더 살기 편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는 지구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적인 세계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양한 여성복지정책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천과 연계되지 못하면 여성복지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경시되기 쉽기 때문에 여성중심시각의 여성복지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과 경험의 이해가 있을 때 여성복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중앙정부,   정책사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결정과정,   대구광역시,   정책결정,   학벌주의,   지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