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험법
1. 의료보험법의 목적과 성격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의료보험법의 내용 분석
(1) 피보험자
(2) 피부양자
(3) 보험자
(4) 보험급여

Ⅲ.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2.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와 수준의 불충분성
3. 보험료 부담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

Ⅳ. 의료보험법의 개선방안

Ⅴ. 맺는 말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만당 고가의료장비 도입대수는 대다수 선진국들보다도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다수의 고가장비들이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비급여 영역은 일반적으로 보험수가의 적용도, 의료이용에 대한 보험자 심사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보험급여는 비급여 서비스로 인해 공급자들에게 주어졌던 잘못된 유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포괄적 급여를 실시하게 되면 정부는 공급자들을 의료보험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비급여 서비스의 이용, 그에 따른 수입, 그리고 비용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정보들은 정책입안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시행되어지던 보험급여의 240일의 기간제한은 이번 개정법안에서 300일로 수정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기간 연장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궁극적으로는 기간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물론 급여의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것은 보험료율의 상승으로 귀결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동은 형평성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치료를 받을 경우 내는 본인부담금은 역진적이고, 평상시내는 의료보험료는 누진적이거나 비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많은 비용지출을 일으켜 불만을 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의료제도를 더 이상 반쪽 의료보호제도로 남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되어진다.
Ⅴ. 맺는 말
전 국민의료보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 의료보장법과 관련한 제도 하에서 우리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제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체계, 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재현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로 발전하여온 바람에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부담의 형평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위험분산기능이 떨어지는가 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합간의 재정력의 큰 격차는 조합에 따라 보험재정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의료보험급여의 격차의 문제까지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의 경우 보험료부담에 있어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재분배기능을 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소득 역진적인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급여범위와 수준의 불충분성과 병원 이용시 과중한 본인부담금은 결국 의료보험의 사회보장의 성격을 퇴색시켜 반쪽짜리 의료보험으로 전락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은 의료보호제도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되어졌다. 그러다가 지난 89년 국회에서 여. 야 합의로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합이 무위로 끝나버린 사건이 있었다.
최근 들어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져 왔고, 의원들의 발의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는 전국 지역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의료보험 법안이 의료보험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어지나, 재정통합과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은 그대로 둔 채 관리운영 통합만 의도한 것은 법안이 지닌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전국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의료보험 통합과 고용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보험통합법 제정을 촉구한 것에 반해 전날 10일 의보조합 간부400여명은 이 법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처럼 결국 소수의 이기주의적 세력들은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해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체계 안에서 보험통합을 통해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급여범위와 수준의 적절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의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이재완 . 월간『세상열기 』. 1997. 9월
2.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공청회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위원회. 97.5.10
3.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 4절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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