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목차

보험[ 保險, insurance]이란?
1. 종류
2. 법제
기업보험의 종류?
현재 구주실업에서 가입한 보험
제조업 공장에서 필요한 보험들

본문내용

수술), 융비술(隆鼻術:코 성형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⑤ 마약중독증,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증, ⑥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포경수술, ⑦ 예방접종, 다만 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 ⑧ 건강진단, ⑨ 친자(親子) 확인을 위한 진단, ⑩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치(不正咬合齒)의 교정,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포함),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scaling), ⑪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⑫ 입원 중의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⑬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⑷ 국민연금제[ 國民年金制]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 어민 자영자 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加給年金)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45 46조).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 년의 총수령액을 월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4대 보험 이외의 보험은 원가 감축의 차원에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제조업의 특성상 원가에 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에 보험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사의 측면에서 보면, 보험가입을 통한 이익보다는 원가절감을 통한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훨씬 효율적이다.
제조업 공장에서 필요한 보험들
⑴화재보험
화재보험이란?
우연한 화재 및 낙뢰(벼락) 사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이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약에 가입하실 경우 화재위험이외에도 폭발위험, 도난위험, 지진위험, 풍수재위험, 전기위험, 사고로 인한 휴업손실 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특징
①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의 저렴한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보험기간을 1년, 2년, 3년으로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16:00에 시작하며 만기일 16:00에 끝난다.
⑵기계보험
기계보험이란?
기계보험은 소규모의 단일 기계로부터 대규모의 화학, 제철, 발전소등 대규모 플랜트(Plant)에 설치된 기계 및 설비, 장치등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상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의 주변재산'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영업 중단 및 휴지로 인한 이익상실' 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상품의 특징
①기계보험은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모든 개별기계 및 장치에 발생한 물적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②모든 기계 및 장치에 대하여 개별 또는 공장, 사업장단위 일괄부보가 가능하다.
③사고가 발생한 기계장치에 대한 보상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기계장치와 동일상태로의 대체 또는 수리비용에 기준하여 이루어진다.
④특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주변재산 및 제3자배상책임, 기계장치 내부의 화재, 화학적폭발 및 직접적인 낙뢰로부터 발생한 손해, 기업휴지로 인한 이익상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16:00에 시작하며 만기일 16:00에 끝난다.
⇒ 구주실업은 옷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부분의 기계가 본봉기, 다리미, 재단기 등 옷을 만드는 기본적인 기계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계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⑶상해보험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며 교통상해, 휴일상해, 휴일교통상해, 휴업보상금 등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상품의 특징
①기본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담보 외에 여러가지 다양한 담보를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②담보되는 상해사고의 유형이 보통약관에 추가되는 특별약관에 명기된다.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16:00에 시작하며 만기일 16:00에 끝난다
위의 보험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보험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원가상승의 효과를 감안하면서 위의 보험에 가입할만한 가치가 부여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실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기본적인 4대 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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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