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목차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 기본권의 침해와 저항권 행사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의 방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본권의 침해가 특히 합의나 협정 또는 자율적 규제의 방법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이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5. 기본권의 침해와 저항권 행사에 의한 구제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헌협상과정에서의 의도와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리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볼때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주주의적 헌법체제와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법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저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키워드

기본권,   침해,   구제,   이법,   집행,   사법,   저항권,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