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조직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가 세계화로 나아가면서 국제적 형태의 조직범죄들이 잇달아 발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 공조를 위한 노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제범죄의 경우에 그 범죄자를 검거한 국가와 다른 이해관계국 사이에 일어나는 재판 관할권 경합의 문제, 범죄인인권의 문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국제범죄 고유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제협약에도 가입 하고 다른 나라와 양자조약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에 정해진 국내입법에 관한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입법조치의 일환으로 1988년 8월 5일에 범죄인인도법을 1991년 3월 8일에 국제형사법공조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양 국가 간 조약도 맺고 있다. 손동권, 조직범죄에 대한 현행 입법대책과 개선방향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의 해외파견 등으로 인력 교류, 최신 수사 장비를 도입하여 다른 나라의 범죄 상황을 시시각각 살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범죄조직의 계보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 및 체류 외국인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통제하여 조그만 한 범죄의 티끌하나라도 용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조직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서의 수사적 기법
조직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적극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조직 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조직자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감청, 잠입수사, 컴퓨터 검색수사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직범죄의 수사 특성상 피해자나 증인 또는 범죄조직 구성원의 협력을 받기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유효한 것이 감청이다. 감청이란 통신의 유통 상황에 대한 정상상태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통신보안을 위한 제원과 기타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네이버사전
즉, 타인간의 비공개의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기계적,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어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기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 활용이 기대된다.
잠입수사란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을 범죄조직에 침투시키거나,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그 주변인물을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포섭하여 그 조직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죄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잠입수사는 수사관이나 정보원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그 불법을 조장한다는 점, 그로 인해 수사관계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수사대상에 대한 개인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수사 조작 등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범죄의 전모를 파악하게 하고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발생할 범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둥 그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명운,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근거법령에 대한 고찰
컴퓨터 검색 수사에 관하여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혐의 없는 자를 배제하거나 수사에서 다른 중요한 조사특징을 충족시키는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행위자에 해당하는 일정한 조사특징을 충족시키는 자의 신상관련 데이터를 기계를 이용하여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제98조 제1항) 컴퓨터 자료검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으로 사실관계의 조사나 범죄행위자의 소재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곤란할 경우 컴퓨터자료검색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자료의 검색은 그 성질상 자의적, 일반 탐색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크다. 예컨대, 고객 거래 자료와 같은 것은 당해 회사나 법인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료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검색은 위배될 소지가 많다.
3. 결론
21세기를 맞이한 현대사회는 그 형태가 매우 가변적이며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다. 조직범죄란, 사회성을 가진 인간의 집단 내에 존재하는 폭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은폐와 부패를 통해 성장하고 다양한 위장수단과 은폐수단으로써 자신들을 꾸미고 자신들만의 규율과 의리로 뭉친 조직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적인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조직범죄의 형태도 예전의 형태와는 달리 지능적이고 국제적인 형태로 변모하였다. 국제적 규모의 조직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법집행기관들의 힘을 모으고 수사 인원의 교류를 하여 국가 간의 다양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변화하고 조직범죄의 형태도 변화한데에 반해 대응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발전된 형태의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 수사적 대응이 매우 초보적인 상태에다가 수사기술 및 장비 또한 낙후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더한다. 우리나라의 조직범죄는 중간지점적인 역할 밖에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국제적 범죄조직들과 연계하여 마약밀매 등의 범죄가 급성장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직범죄와 같은 특수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지배할 수 있는 대책은 그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압할 수 있는 사실력을 갖추는 것과 그 사실력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름의 생각을 옮겨 적어 사회악의 하나인 조직범죄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사회가 윤리적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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