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소개글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행정개혁의 개념

II. 현대 행정개혁의 특징에 따른 저항의 특징

III. 행정개혁의 과정과 저항의 시점

IV.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V. 행정개혁 저항극복의 전략

본문내용

남궁근, 2001). 이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가 열리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집권초기나 IMF 관리체제상황과 같은 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는 IMF 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을 겪은 집권초기였기에 도입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권후반기에 중요한 개혁을 시도하면 성공할 확률이 적어진다.
4) 개혁정책의 도입순서
새로운 개혁의 도입에서는 timing과 더불어 개혁요소들간의 도입순서(sequence)가 중요하다(남궁근, 2001). 개방형 임용제도를 보면 제도도입의 순서(sequence)를 임기제 내부공모(job posting)에서 출발하여 내외부공모로 확대하였을 경우, 쉽게 정착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인의 속성, 개혁과 환경적 요소들과의 정합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순차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North는 총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단일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배열의 매트릭스라고 본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순환보직은 장관의 단명과 연결되고, 장관의 단명은 5년 대통령 단임제와 연결되어 있다. 제도적 배열의 총체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면, 대통령 5년단임, 국회의원 및 단체장 임기 4년제라는 제도적 배열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개혁대상의 심리적 저항 극복전략
행정조직 및 기구 개편, 통폐합, 신설 등 기구개편이나 행정관리과정에서 사용되는 관리기술, 즉 경쟁확대, 성과주의, 개방형임용, 책임운영기관화, E-govt, 예산·회계제도 개혁 등 소위 "운영시스템" 개혁에서도 대상집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대상집단의 구성원이 수용하여 개혁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태도와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 도덕적 설득, 유인, 처벌로 구분된다(정정길, 2000: 666-673)
1) 도덕적 설득(Normative Persuasion)
개혁대상집단에게 특정개혁에 순응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보아서나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올바른 것, 또는 좋은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설득한다. 그런데 개혁대상집단에게 피해를 주는 개혁내용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좋다는 설득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혁목표와 수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분명해야 하고, 또 개혁정책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객관적인 정통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덕적 설득은 개혁내용의 소망성과 함께 순응이 국가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스러우며, 반데로 불응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목표달성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리고 불응이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것인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내용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제공, PR과 많은 부분 중복된다.
2) 유인(incentives) 또는 보상(rewards)
순응하는 경우에 혜택을 제공하여 개혁대상이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공하는 혜택은 보통 경제적인 것이지만, 훈장 또는 표창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인 또는 보상이 지난 최대 장점은 순응하면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혜택을 제공하고 순응여부는 순응주체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유인에 의한 순응확보를 시장(market)기능에 의한 소비자 선택으로 비유하고, 분권화된 체제에서는 유인이 순응확보를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금전적 보상 때문에 순응한다는 사실이 순응주체의 도덕적 자부심과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나아가서 가장 큰 약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고, 행정비용을 줄이고 능률성을 높이려는 개혁과는 상치되는 경우가 있다.
3) 처벌(punishment) 또는 강압(coercion)
개혁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는 처발하거나,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여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처벌의 내용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주는 방법, 해고 등 인사행정적 방법, 더 나아가서는 징역을 살게 하는 것과 같은 체형도 있다. 유인의 경우에는 개혁담당기관이 자원을 소모해야하는데 비하여 처벌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처벌은 유인에 비하여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처벌은 강제적으로 순응을 확보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재산을 침해한다.
둘째, 처벌은 감정적인 적개심을 유발시켜 심리적인 역효과를 가져온다. 처벌은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혁에 저항할 경우 처벌을 당연히 받을만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우, 즉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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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저항,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