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소개글

한일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일기본조약

2.한일기본조약의 내용

3.한일기본조약의 배경과 과정

4.한일기본조약의 장.단점

5.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 해결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세 정부가 관여한 협약이 과연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는 미리 예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앞으로의 가능성
a 한일협정의 무효화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일협정을 새로 맺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사죄문제와 배상문제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 강제징용만을 따지더라도 현재통화가치로 20조원의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20만명에 이르는 종군위안부와 36만명에 이르는 징병문제등 현재 통화가치로는 엄청난 금액을 일본은 물어야 하며 또한 사죄 역시 다시 해야만 합니다 현재 일본의 사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중입니다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일본은 현재 보수우익 세력이 집권하고 있으며 일본의 10년 이상의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여력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b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북한과 일본은 현재 국교정상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게 700억불의 보상금과 식민지 지배가 위법이라는 전제하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90억불의 경제협력기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서 교섭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르는 북핵문제의 해결 속에서 북한을 6자 회담의 대화의 자리로 불러내기 위해서 일본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의견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만약에 북한이 사죄를 받아낸다면 한국정부도 다시 한일협정의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순전히 저의 의견이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c일본의 인도적 차원의 보상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해결이라기 보다는 부분적인 지금의 현시에 있어서 전쟁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전쟁피해 보상에 대하여 수천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결말이 났지만 승소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일본의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일협약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전례를 남긴다면 다시 한일협약의 재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세 번째 전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유엔에 상임 안보리 이사회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여론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인도적 차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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