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조정

소개글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금융구조조정 추진배경

Ⅱ.본론
1.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의미
2. 1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내용과 평가
3.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4. 금융감독정책 방향

Ⅲ.결 론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남은 과제들

본문내용

한 요구를 파악하여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감독정책을 수행해야 한다.이것은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강화 및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강화와 전자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도를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위주의 금융감독행정 관행 확립이 중요하다.
Ⅲ.결 론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남은 과제들
우리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기에는 우리 경제가 아직은 취약한 상황이다. 우선 금융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아 본연의 중개기능을 정상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요인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남아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주체로 제 몫을 다 할 때에 만 본격적인 경제회복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의 경기회복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체질개선 없이는 장기적 추세로 이끌고 가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개별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별로 자신에 적합한 비전을 설정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적절히 벤치마킹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거시 경제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새롭
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 또한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제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후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을 독려해오고 있으나 금융권내 불건전여신 규모는 기대한 만큼 축소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98년 12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무수익여신은 60조 1,844억 원으로 총 여신의 10.5%에 달하며 요주의 여신까지 포함하는 경우 131조 6,906억 원으로 총 여신의 22.7%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99 년말부터 시행 예정인 forward-looking 방식의 새로운 자산건전성 기준 도 입 및 기업개선작업의 본격적 진행을 통해 금융권내 불건전 여신이 상당 규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5대 퇴출은행에 대한 put-back option 및 서울제일은행 매각관련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올 연 말 금융권내 정리를 필요로 하는 불건전여신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약 64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위기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GDP의 14%수준으로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경험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GDP대비 5～17% 가까운 재정자금 을 투입한 점을 감안할 때 유례없이 높은 수준도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들어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증시가 유리하게 움직임에 따라 건전은행의 경우 자본충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경영정상화 계획하에 있는 은행들의 경우 자구노력에 의한 신속한 회복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시경제적 환경에서 정부가 적기적소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하루빨리 투입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성업공사는 올해부터 16조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2002년까지 부실채권정리를 완료할 계획이 나 지금까지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실적을 볼 때 이러한 계획 및 전망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반 동안 성업공사는 총 44조 원의 매입채권 중 1조 3천억 원(매입채권액의 3% 수준)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자진변제 부분(4,259억 원)을 제외하는 경우 성업공사가 자체노력으로 정리한 채권은 8천억 원 정도에 머물러 정리실적은 전체 매 입채권의 2% 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성과
는 유사한 기능을 담당했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업공사의 정상화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재원의 회수라
측면외에 도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궁극적인 정리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직은 정부의 금고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도 하루 빨리 기능을 정비하여 투입된 재정자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요 인이다. 계속된 구조조정 작업의 결과로 금융시장은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경쟁적인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금융 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가 요청된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 및 기업들이 금리 및 금융서비스 관련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시 금융기관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리와 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다. 시장원리가 작용하 는 금융시장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가격결정기능의 작동에 영 향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회복에 부정 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일서울은행의 매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초 IMF와의 협의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보다 도 우리 금융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줌 으로써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다른 국내 우량 금융기관의 상품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부의 손실이라는 전근대적인 우려에서 벗어나 보다 시장경제체제에 어울리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최근의 경기회복세에서 보듯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중간 평가일 뿐이다. 이러한 성과가 발판이 되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보다 경쟁력있는 금융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다. 따라서 정부 및 금융인들은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몇몇 문제 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이를 위해 희생한 많은 금융인의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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