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소개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정의
Ⅱ 사이버공간의 특징

본론
Ⅰ 컴퓨터범죄의 특징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Ⅲ 컴퓨터의 발전과 범죄양상의 변모
Ⅳ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Ⅴ 사이버범죄 수사기초
Ⅵ 컴퓨터 관련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결론
Ⅰ 컴퓨터범죄의 대응에 관한 국제동향
Ⅱ 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Ⅲ 유럽연합 컴퓨터범죄 대책회의
Ⅳ 컴퓨터 범죄에의 대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Ⅴ 법적 미비점 및 대책
Ⅵ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정보차단, 내용변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기관 내지 권리자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대검찰청에서는 1995년 4월 서울지검에 정보범죄수사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설치하여 현재 본격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범죄의 광역화추세로 인하여 전국적 차원의 정보범죄 진압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종합적인 "정보범죄대책본부"를 발족하여 운용중에 있다. 정보범죄대책본부의 발족은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컴퓨터 해킹, 악성 컴퓨터바이러스 제작·배포 등 컴퓨터범죄 및 정보화 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수사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한편 경찰청에서도 1997년 8월 4일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해킹, 금융기관 전산망조작, 사이버 테러 등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예방과 수사를 전담할 컴퓨터범죄수사대가 창설하여 가동중이며, 정보통신부에서도 1996년 4월 인터넷상의 네트워크 보안, 해커의 추적 등 정보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보호센터를 발족시킨 바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 정보문화창달을 위한 대책 강구,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 정보사회의 윤리규범 제시 등의 목적으로 1995년 4월 발족하여 활동중이다.
Ⅴ.법적미비점 및 대책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네트워크상의 접속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범죄와는 달리 추적할 수 없는 단서가 없으면 수사가 중단되어 미궁에 빠지는 겨우가 다반사이다. 이 경우 정보통신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접속기록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업체가 접속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어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영세업체에서는 아예 접속기록 자체가 없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최근의 해킹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지우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경유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위협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테러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경우에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심지어는 정확한 정보를 등록해야하고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IP주소 등록정보도 공문이나 영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히 대응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긴급대응을 허용하고 있는 범죄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조치와 아울러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접속로그 보관의무부과, 긴급시의 협조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G8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처방법도 증거가 되는 전자기록에의 신속한 접근 및 국제적 수사협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Ⅵ.나의 생각
현재 사이버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고도화, 신종화로 발전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 대응조직은 정부 각 기관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경찰청의 컴퓨터범죄 수사대, 검찰청의 컴퓨터범죄 전담수사반,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과, 그리고 정통부 산하기구인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다. 그렇기에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다. 따라서 통합적인 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력도 부족하고 사이버범죄가 국제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공조가 잘되지 않으며, 전담인력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주고 컴퓨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한 윤리강령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단속 관련기관
관련정부부처
경 찰 청
검 찰 청
정 통 부
국가정보원
전담기관
컴퓨터범죄수사대
컴퓨터범죄수사반
정보보호과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가기간망 침투방지
기 능
목 적
범죄단속 및 수사
범죄단속 및 수사
정보화 역기능 방지
불법침입 방지
불건전정보유통방지
국가보안 및
국제범죄 방지
⊙ 컴퓨터관련범죄 발생건수 <단위:건(명)>
유형별
연도별
계
해킹 등 통신망 교란범죄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인터넷망 등 이용범죄
자료부정조작 등 관련범죄
기 타
97.9∼12
123(138)
1(2)
113(125)
5(5)
4(6)
98
397(462)
16(17)
2(4)
351(406)
18(23)
10(12)
99
1693(2092)
18(21)
3(3)
1582(1946)
33(48)
57(74)
2000.1∼3
223(331)
27(39)
1(1)
160(240)
5(10)
30(41)
목 차
서론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정의
Ⅱ 사이버공간의 특징
본론
Ⅰ 컴퓨터범죄의 특징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Ⅲ 컴퓨터의 발전과 범죄양상의 변모
Ⅳ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Ⅴ 사이버범죄 수사기초
Ⅵ 컴퓨터 관련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결론
Ⅰ 컴퓨터범죄의 대응에 관한 국제동향
Ⅱ 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Ⅲ 유럽연합 컴퓨터범죄 대책회의
Ⅳ 컴퓨터 범죄에의 대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Ⅴ 법적 미비점 및 대책
Ⅵ 나의 생각
참고자료
참고 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월간수사연구, "인터넷범죄에대한연구"
강동범, 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법조 1997-8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2000년 5월
박일웅, 전자상거래, 중외출판사, 1998,
조병인/정진수/정완/ 탁희성,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http://cybercrime.re.kr/
http://www.dci. sppo.go.kr/jungbo/computer-crime.html.

키워드

컴퓨터,   사이버,   범죄,   수사,   증거조사,   증거능력,   국제동향,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