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논쟁의 쟁점

소개글

인터넷 종량제 논쟁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인터넷 종량제 실시하여야 하는가?
1)찬성 의견
2)종량제 반대의견
3)찬성을 위한 정책 변화

2.인터넷 종량제 시행의 쟁점
1)가격규제의 정당성
2)피규제산업의 규제 지대(regulatory rent)의 소진

3. KT와 네티즌 주장의 비교

4.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위한 고민

본문내용

요금을 내, 소량 이용자가 다량 이용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며 “종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누리꾼들은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이미 회선 용량에 따라 월 이용료를 받는 부분 종량제로 전환돼 있다”며 “케이티의 종량제 도입 주장은 요금을 올리기 위한 명분 찾기”라고 반박한다.
4.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위한 고민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요금체계 개선의 논의가 자칫하면, 통신사업자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측의 근본적인 우려는 사실상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공급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것은 사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논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추가부담은 인터넷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금제도 개편의 문제는 일면 규제체계의 합리화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제도)가 행위자들에 어떤 인센티브를 가져오고 또 그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제는,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추가부담을 사업자가 인터넷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경쟁이 이러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급자가 많은 수요자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산업의 특성상 경쟁체계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담보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정액제가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요금제 개편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분배적인 측면이나 유인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요금체계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금체계 개선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좀 더 소비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로 요금체계를 좀 더 다양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주어지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제 증가된 수익이 품질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자를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 “정보통신 정책”
전자통신연구원 “초고속인터넷 성장 재도약을 위한 세미나” 자료
경쟁상황에서의 인터넷 가격전략 비교 - 정액제와 종량제 요금하의 이윤 비교
(민태기 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연구소)

키워드

사회적 쟁점,   인터넷산업,   가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