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와 상품 생산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사회주의와 과도기 이론

Ⅲ. 북한 사회주의와 상품 생산

Ⅳ.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상품의 형태와 그 특성
Ⅴ. 결 론

본문내용

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 또는 각 협동적 소유 상호간에 행해지는 생산물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대외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가적 소유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국영기업소 상호간에 일어나는 생산물의 수수는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다만 등가교환(등가보진)을 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품형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김일성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생산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가치법칙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적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는 경제관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경제적 조정수단으로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김일성, 社會主義 經濟의 理論問題, 125p, 日本白峰文庫
즉,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은 과도기에 있어서 경제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가격 결정의 문제인데 북한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가격은 국가의 가격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과 가치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법칙의 이용은 생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이른바 사회적 필요 노동양을 토대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의 가격과 사치품의 가격은 사회적 필요 노동량의 투하 수준과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균등화 시키고 국민경제의 조화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와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수단으로서 가도적으로 이용되며 그것은 사회주의 내부의 경제적 제조건의 변용에 따라서 그 역할과 형태가 특징지워지고 있다.
Ⅴ. 결 론
이상에서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의 성격과 형태 등에 관하여 음미하여 보았다. 원래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전단계로 이른바 과도기에 해당한다. 과도기는 사회주의 이전의 사회로서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잔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력의 발전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협동적 소유와 국가적 소유가 공존하면서 사회적 소유가 분화된 상태에 있는 시기와 국가적 소유가 지배하지만 아직도 노동이 생활의 제일위적 욕구로 되어있지 못한 상태의 시기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형태가 존재하면서 그것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의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수요의 충족은 상품 또는 상품적 형태의 생산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은 각종의 기업소들에서 계획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이며 그것은 국가 또는 협동조직이 교환의 과정을 거쳐 생산자들로부터 구매자들에게 넘김으로서 형성된다. 즉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분업에 따라서 각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서로의 수요와 이익에 맞게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물질적 수요는 계획적으로 책정되고 이를 위한 생산물의 공급 또한 계획적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점이 무계획적으로 시장 생산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생산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상품의 성격과 형태는 그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과도기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에서의 상품의 역할과 형태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의해서도 다르지만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과도기 초기에 있어서는 협동적 소유와 국가적 소유로 분화된 상태하에서 양자간에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품의 형태가 형성되지만, 후기 단계에서는 국가소유의 단위 기업소 상호간의 교환과정이 지배하는 상품형태가 형성된다.
이와같이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은 사회적 발전 수준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제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특징 지워진다. 즉, 북한 사회에서의 상품의 성격, 역할, 형태 등은 북한 사회의 변용에 따라서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실재하는 상품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생산은 그것이 경제운용의 목적이지만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생산은 그것이 경제운용의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사회에서의 상품을 분석,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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