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수정원리와 국제동향

목차

Ⅰ. 서론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적용요건
3. 효과와 적용범위

Ⅲ.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통적 최초판매원칙의 문제점

Ⅳ.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모색을 위한 국제동향
1. 국제조약
2. 미국
3. 유럽연합(EU)

Ⅴ. 최초판매원칙의 수정
1.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과 최초판매원칙
3. 대량유통 이용계약을 통한 보급과 최초판매원칙

Ⅵ.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경을 최초판매이론의 회피에 이용하려고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통을 방해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제품은 다른 지역에서는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유통을 제한시키고 자신의 수익구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즉 법률적인 해결방식보다는 기술적 우회조치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의 형태를 판매 내지 처분권의 최종 이전이 아니라, 이용허락의 형태로 하려고 한다. 즉 대량유통 이용계약(Mass-market license)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자들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판매의 원칙은 인터넷과 온라인상의 거래 발전에 따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거래 환경의 변화가 그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형적인 형태로, 즉 복제물의 판매방식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인쇄물과 달리 디지털 자료들은 흔히 온라인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흔히 대량유통 이용계약서에 동의해야만 접근이나 사용이 가능하고, 그것도 차츰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초판매이론은 아직까지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포의 형태가 온라인상의 전송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상 또한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시대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저작권자의 경쟁 제한적 목적에의 남용 제한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촉진 역시 그만큼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은 저작권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저작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은 보통의 경우 최초 배포 행위시에 행한 자신의 동의를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가능성과 기회를 통하여 경제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판매의 원칙은 거래마다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부터 최초판매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판매의 원칙이 담당해온 기능과 역할은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마땅히 손상됨이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에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시대에 맞춰 수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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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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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웹사이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WIPO (세계지적 재산권 기구) http://www.wipo.org
Copyright Office, U.S.A (미국 저작권청)http://lcweb.loc.gov/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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