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정책에 관하여...

목차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부조 전체 틀의 측면
2. 제도의 내적 구성의 원칙

본문내용

조로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은 사회수당제도로 각각 상이한 제도로 분리 발전시키는 것으로 사회통합, 사회연대라는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지만 장애, 노령과 같은 동질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많은 재정자원이 소모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정액의 급여를 제공함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1안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2. 제도의 내적 구성의 원칙
(1) 근로동기 저하의 측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까지 생계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동기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는 취업을 통해 얻어지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하지 않는데 반해 각종 자활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실비나 추가적인 금전적 인세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취업보다는 자활사업 참여가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제도 도입시 대상자들의 소득 파악이 문제인데 소득파악이 정확히 안될 경우 부정수급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2)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우리 나라 공공부조 제도에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로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공공부조제도에서 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장애, 노령, 아동과 같은 가구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문제해결방안으로
첫째, 최저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가구 특성과 지역차이를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이렇게 산출된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둘째, 공식적 최저생계비를 설정하지 않고 가구별 기대급여액에 기초하여 가구별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
셋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게비 설정방식과 앞의 두번째 방법을 절충하는 것. 즉, 지역 및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출비용만큼 지역 및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추진적인 지출비용을 더해줌으로서 개별가구의 공공부조 소득기준을 산정한 것이다.
(3) 급여측면
①급여와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생계급여 수준의 결정방식과, 장애, 아동, 노령등 가구 특성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급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령, 장애, 아동등 가구 특성에 따른 특수한 욕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③현 공공부조체계는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고 저소득 가구 중 노령, 장애 등의 특수한 욕구를 가진 비수급자와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의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들을 통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장애, 노령 등 특수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부가급여를 신설하는 것이다.

키워드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공공부조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