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중국 첨단기술 협력 전망과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중국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육성
1.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특성
2.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개발
3.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개발
4. 남-북-중 첨단기술 협력 현황과 확대 가능성
5. 향후 과제

본문내용

센터(상해정밀기기연구소) 등의 공동연구센터, 과학재단-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 사이의 신진과학기술자 교환연수사업, KISTEP의 중장기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사업, 환경관련 사업과 정부-민간 연합으로 추진되는 CDMA 관련사업 등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과학기술력 상승과 함께 삼성, LG SK 등의 대기업들이 중국 내에 현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남북간의 기술협력은 IT분야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삼성-KCC와 평화자동차, IMRI, 엔트랙, 하나비즈닷컴, 하나로통신, 기가링크, 국제옥수수재단 등이 그것이다. 국제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KEDO의 경수로 사업과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일부 임가공 무역들도 첨단기술 협력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유니코텍, 디지코소프트 등의 재일동포 기업과 공동으로 대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단, 북한의 특성으로 인해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중간의 기술협력은 건국 초기부터 추진되어 상당한 경험과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단, 대부분이 정부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특성상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진다.
2) 협력 확대 가능성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규모와 과학기술력이 급부상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역간 협력이 증가하면서 한중간의 기술협력과 중국 영토에서의 남북간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북한의 경제 개혁과 중국식 모델 수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를 앞세운 남-북-중 3자간 협력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열릴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과학기술 협력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은 첨단기술과 대규모 자본의 대북 진출 장애를 극복하고, 북한이 첨단기술 도입과 흡수, 자체개발을 통해 경제를 회복할 여력을 키워 줄 수 있다. 또한, 실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생산성 확대와 수출지향적 경공업 육성, 농업기술과 석유화학기술 육성 등이 적극 추진될 경우, 이들 분야에서의 대외 기술협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은 관련 인맥과 지리적 우위, 한국은 민족적 특성에 의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가격과 임금, 환율 인상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업무 복귀를 촉진하고 차등임금제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위상 제고와 연구개발 투입, 연구소 수익사업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는 투입능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와 우수 연구소에 대한 금액 차원의 위탁연구를 증대하여 기술거래 활성화와 응용연구기관의 실질적인 반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 책임제와 연구원 유동, 연구소 창업 등이 현실화하고 실리 추구를 매개로 한 우수연구소의 대외개방과 수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단, 사회주의 고수 원칙을 볼 때, 단시일 내에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기술혁신이나 첨단기술 협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연구 능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생력이 부족한 연구소 자체도 국가과제에 치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적인 것은, 중국의 경우나 북한의 80년대 말과 같이 경제체제 개혁은 항상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이들 분야에서의 대외개방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새로운 사고에 대한 강조와 과학기술중시정치 등은 중국이 80년대 초반에 추진한 사상적 준비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경제체제 개혁이 과학기술체제 개혁으로 이어지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과학기술 개혁을 앞세워 왔고 연구소들도 중국보다 훨씬 생산현장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적인 과학기술개혁을 추진하고, 이것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남-북-중 협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5. 향후 과제
현실적으로 3자간 협력이 어려울 경우, 쌍무간 협력의 확대를 통해 공통점을 찾고 이를 3자간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중간의 협력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이에 걸 맞는 협력 체제를 갖추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양국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간의 교류와 정부간 인력교류, 대기업들의 현지 연구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북한이 체제를 넘어 기술 분야에서의 대외 교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이를 통한 바세나르 체제의 극복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 추세에 맞게 시장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지역 내 투자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UNDP 두만강 지역 개발과 나진 선봉지구 개발, 개성공단 조성, 철도 연결 등 기술 파급 효과가 큰 협력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첨단기술 개발능력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50년대에 생산현장에 뛰어들어가 자생력을 상실한 과학기술계에게 생산현장을 회생시키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를 달성할 체력과 자발성을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북한의 현실에서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와 선진기술 도입을 추진할 여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찾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지원을 통해 전문연구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소와 연구자에 대한 위탁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협력기금과 공동연구소,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지향적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키워드

남한,   북한,   중국,   첨단기술,   과학기술,   과학기술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