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 성장과 향후 과제

소개글

한국의 수출 성장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언

2.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이론적 전개

3. 수출 증가율과 GDP 증가율과의 관계 (1990~2003년)

4. 산업구조의 변화(1995~2003년)

5. 수출. 수입 규모와 무역 수지 추이 (1995~2003)

6. 주요 국가별 수출규모 및 수출비중

7. 주요 상품별 수출규모 및 수출비중

8. 수출 주도형 모형과 수입 대체형 모형
1) 수입 대체형 모형
2) 수출 주도형 모형

9.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10. 수출 주도형 경제의 문제점
1) 수출 구조의 문제점
2) 수입 구조의 문제점
3) 무역 기반상의 문제점

11. 수출 주도형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1) 수출상품의 다양화.고급화
2)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3)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
4) 수출 경쟁여건과 제도의 개선
5) 무역인프라 확충 및 수출분위기 조성

12. 결 언

본문내용

60.1%로 늘어났다. 98년 이후 3년간 소비재 수입액은 연평균 26%씩 증가, 원자재 수입증가율 13.4%나 자본재의 14.4%를 2배 가까이 상회했다. 올 들어서는 그 추세가 더욱 심화되어 14분기중 원자재와 자본재는 지난해 동기비 각각 14% 및 16%가 감소했는데 비해 소비재 수입은 무려 21%나 늘어났다.
수입구조의 이와 같은 변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국내 시설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궁극적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앞으로의 수출 증가를 가로막아 무역수지 흑자를 적자로 반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소비문화의 건전화에도 역행되고 국내 산업구조가 내수 위주로 기형화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은 활발한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인 변혁기일 뿐 아니라 국제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투자유인을 제공할 필요는 더욱 절실해진다.
내수용 수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경험한 바와 같다. 무역수지가 적자였던 92～97년에는 내수용 비중이 65～68%에 달했었다, 그러나 흑자로 전환된 9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내수용 비중이 50%대에 머물렀었다. 그것이 올 들어 다시 60%대로 높아진 것은 무역수지 악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99년 390억달러였던 무역흑자는 내수용 비중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 지난해엔 93억달러로 축소되었다. 무역수지 방어를 위해 내수용 수입의 증가를 줄이고 수출 증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3) 무역 기반상의 문제점
한편 무역기반 면에서는 물류, 전시, 무역 전문인력 등의 취약성이 우리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약하는 과중한 물류비 부담은 증가율 면에서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지속적인 수출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크게 수송전략상의 요인과 산업배치상의 요인 등 두 가지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수송전략상으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의 특성을 외면하고 陸路(육로)운송, 특히 도로운송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수송적체 및 운송비 부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산업배치 전략 면에서는 상품의 생산지와 상품의 소비지(수출항구 포함)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수송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 수출시장의 심화, 해외 고객의 로열티를 提高(제고)할 수 있는 무역홍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해외 유력 바이어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고객의 흥미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무역홍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11. 수출 주도형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1) 수출상품의 다양화고급화
(1)「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
(2) 부품소재를 수출주력분야로 집중 육성
(3) 해외 플랜트 수주확대
(4)전통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2)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1) 중국중동중남미 등 성장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
(2)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시장의 틈새시장 개척
(3) 국가이미지와 수출을 연계하는 전략(Totally New Korea) 추진
3)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
(1) 중소벤처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2)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금융 지원 강화
(3) 수출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기회 확대
4) 수출 경쟁여건과 제도의 개선
(1) 수출보험 제도 개선 및 기금확충
(2) 수출금융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3) 통관 간소화 및 세제 지원 강화
(4) 물류비 등 수출부대비용의 경감대책 추진
5) 무역인프라 확충 및 수출분위기 조성
(1) 전자무역 등 무역인프라의 확충
(2) 중기 무역진흥대책의 수립
(3) 미 테러사태에 따른 비상수출체제 구축
(4) 수출업계 사기진작 및 애로해
12. 결 언
우리나라는 국토가 비좁고 자원이 빈약하며 인구는 많다. 또한 국내시장이 좁아 경제발전을 위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40년 가까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이점에 주목하여 상품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전쟁의 폐허, 원조의존적인 사실상의 식민지 경제에서 국내적으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소득의 비약적 신장을 달성했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기적의 중심국가로서 全세계가 주목하는 12위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개방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의 국제환경 속에서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대외수지의 악화가 가속화되었고 급기야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와 IMF 체제라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지금 현재도 내수 시장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생산 여건이 날로 악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를 극복할수 있는 길은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로, 부진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할수 있는 장, 단기 자본금을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세계 경제 역시 국내의 경기에 비해 그다지 좋은 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흐름속에서 기회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하며 본 조사를 마치고자 한다...
- 끝
참고 문헌 및 사이트
한국의 수출과 성장의 인과분석:재조명 / 김철환 (經濟學硏究, Vol.43 No.1, [1995])
한국의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비교분석 / 김갑용 (산경연구 : 광주대, Vol.9 No.-, [1996])
한국의 수출지원제도와 개선방안 / 서석태 (韓國行政學報, Vol.12 No.1, [1978])
한국의 수출과 경제발전 / 이강헌 (最高女性指導者課程 講義 論集, Vol.- No.1, [1996])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의 기능확대방안 / 황중서 ([1998])
재정경제부 www.mofe.go.kr
통계청 www.nso.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관세청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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