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조명하시오

소개글

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조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들어가면서)

Ⅱ.본론
Α.EU의 탄생과 발달
1.유럽통합의 역사
1)유럽공동체의 형성국면(45-57년)
2)'유럽경제공동체'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국면(57-70년)
3)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국면(70-84년)
4)유럽통합의 재촉진과 조정국면(85년 이후)
2.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
1)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의 배경
2)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3)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의의
3.EU의 확대 개편
1)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회원국 늘어
2)'팍스 유로파'의 세계 질서 구축
3)EU의 확대와 전망
4.EU의 장래
1)반발과 우려
2)경제 발전의 원동력(유로화)
3)정치, 외교 영향력 확대 기대
4)'유럽합중국'으로의 정착 가능성
Β.우리나라와 EU와의 관계
1.무역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본협력협정
2.남북화해 분위기 지원
3.경제 관계
4.다국적 차원에서의 공동 노력

Ⅲ.결론
1.세기를 향한 한-EU 관계
1)굳건하고 폭넓은 파트너관계 강화
2)성숙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
3)확대, 강화되고 있는 정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야별 협정
1)관세에 관한 협력 및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협정 (1997년 5월 13일자 관보 L121)
2)정보통신사업자 조달의 상호 개방을 위한 정보 통신 조달에 관한 협정 (1997년 11월 22일 자 관보 L321
Ⅲ.결론
1.세기를 향한 한-EU 관계
1)굳건하고 폭넓은 파트너관계 강화
지난 몇 년간 EU와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대측의 안보, 안정, 번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해왔다. 이러한 상호간의 관심은 오늘날처럼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양자간 무역과 투자 규모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반영한 경제적인 측면과 EU와 근대적 한국이 가치공유를 반영하는 정치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주요 경제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업위주의 국가에서 세계의 주요 산업대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같은 기간동안 EU는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였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굳혔고 주요 경제블록으로서도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한국과 EU는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그 관계를 유지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인권과 민주화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EU는 1951년 그 태동기부터 평화, 자유, 연대의 깃발 아래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해왔다. 1990년대 EU는 세계 무대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다 확대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한국과 EU의 관계는 정치적 가치의 상호 공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2)성숙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
2000년 양측의 총 교역량은 426억 유로로서 전년대비 19%의 성장세를 보였다.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양측의 교역량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1998년 이후 35%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인 이후 양측간 총 교역량은 이제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EU의 관점에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 금융기관과 한국 조선소의 관계 등) 민감한 이슈들이 아직 미결의 상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본협력협정이 발효된 이후 정기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협력이라는 기본틀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덕분에 양측은 양자간 무역이 대부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장기적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무역과 경제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최근에는 양측의 오랜 관심사가 양자간의 대화로 해결되었고 WTO의 판정으로 해결되기도 하였다. 경제와 무역에 관한 대화는 이렇듯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야 뿐 아니라 다자간 무역제도 강화책 등 서로 합의를 보고 있는 분야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관계는 투자로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당국이 한국의 산업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장기 성장의 길로 재도약하는데 꼭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EU 기업은 한국과의 새로운 투자관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01년 한국 내 EU 투자는 29억 달러로 한국 내 총 외국인 직접투자의 24.5%를 차지했다.
3)확대, 강화되고 있는 정치 관계
한국전쟁, 장기 독재 정권 등 비극적인 근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 15년간 성숙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시민사회의 제도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기본협력협정 협상을 시작으로 관계 발전을 하기로 한 EU의 1995년 결정은 한국의 경제 성장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행보를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군부독재를 마감한 후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이후 이루어진1960년대 이후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통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02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다원적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투명한 시장경제가 그 뿌리를 내리면서 양측은 정치적으로도 그 관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1996년 기본협력협정의 서명에 이어 보다 다양화된 양자간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양측은 무역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까지 그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반도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 시대의 긴장이 EU와 한국간 정치 대화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동남 아시아 안보 문제에 관해 EU는 주연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으나 EU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KEDO 회원국으로서 EU는 이 지역 핵확산 방지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1995년 이후 2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식량 원조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양자간 정치대화에 있어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있기는 하나, 양자간 정치대화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개발 문제는 양자가 공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문제이다. 양자간 대화와 함께 (아시아 10개국과 EU 15개 회원국, 집행위원회의 지도자들이 2년에 한번 한 자리에 모이는 아셈 회의에서 그 이름을 빌려온) 아셈 프로세스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세균,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992년 가을
조홍식, '유럽통합의 사상과 정치세력',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 자료집]
조찬래, '유럽공동체의 정치사상적 기원', [지역연구] 제4권 제2호(1995년 여름)
최은경, 권선형,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연세대학교 출판부]
장홍,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고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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