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특수한 범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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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미수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특수한 범죄의 경우

보고서 작성 소감

본문내용

결을 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인데도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해 기수처벌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이 기본범죄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예방하기위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Ⅲ. 보고서 작성 소감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거동범이나 부작위범의 미수에 관하여는 학설의 견해들이나 그 체계를 분류해놓은 형식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어 쉽게 학설의 견해를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그 학설마다 나뉘는 견해를 교수님들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책에 기술해놓고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웠었다.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 설명하는 책도 있고, 진정결과적과중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따라 분류하는 견해, 미수시기에 따라 분류하는 견해 등 보고서 정리를 위해 자료로 보았던 책들에 결과적 가중범의 학설 체계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꾸 읽고, 보고서를 직접 써가면서 하니 다양하게 분류된 체계를 내 나름대로 잘 종합할 수 있어, 결과적 가중범의 정리를 끝내고 나서는 그 내용을 나름대로 내 것으로 만든 것 같아 한편으로 좀 뿌듯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미수범의 관련문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아직 짧은 소견이지만 생각해보건대, 미수범 처벌의 인정, 부인을 떠나서 피해자의 법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보호하여 최대한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의 예방 차원에서 미수 처벌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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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일수, 제5판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서울, 2003.
김일수, 제7판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서울, 199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서울, 1996.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서울, 200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서울, 2003.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서울, 2002.
이영란, 개정판 한국형법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3.
이재상, 제4판 형법총론, 박영사, 서울, 1999.
정영일, 개정판 형법개론, 박영사, 서울, 2004.
하태훈, 개정판 사례중심형법총론, 법원사, 서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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