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문제] 지역할당제 -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

소개글

[교육평등문제] 지역할당제 -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에서의 평등
1. 1960년대 이전 교육에서의 평등의 개념
2. 194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균등
3. 1960년대 이후 평등에 관한 개념에 관한 논쟁
4. 교육에서의 평등의 원리 (강희천)
5. 현대사회에서의 평등

Ⅱ. Affirmative Action
1. Affirmative Action의 기원
2. Affirmative Action의 개념
3. Affirmative Action의 내용
4. Affirmative Action의 교육적 의의
5.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다양한 논쟁

Ⅲ. Affirmative Action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1. 서울대생의 서울 편중
2.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적 불평등
3. 교육정책과의 괴리
4.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5. 적극적인 교육평등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들

Ⅳ. 생각해 보자

본문내용

서울대 신입생 10명중 6명이 과외를 통해 입학
10명중 7명이 수도권 출신.
의대의 서울출신 70%, 음대&미대 80%
예체능대는 강남출신이 독식.
「2001학년도 신입생 특성 조사보고서」, 2001년 7월
▶ 음대, 경영대, 의예과, 법대의 경우 부모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 70~80%
▶ 16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 48%가 서울대 출신
연고대까지 포함하면 155명으로 정원의 57%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 근원의 발달」, 2003.
=> 고학력과 특정 학벌이 사회지배 계층 진입의 필요조건
2.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적 불평등
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적 불평등의 배경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상류층의 교육독점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
② 현상
개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에 의해 학습자의 지위 결정
3. 교육정책과의 괴리
①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정책 :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의 실시
② 현상
학습자의 학력이 단순히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만을 강조하면서 마치 공정한 법칙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③ 구체적인 예
자립형사립고, 일부 특수목적 고등학교
4.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1) 형태
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
② 농어촌 출신 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제도
③ 의무교육의 확대 (2004년부터 9년으로 확대)
④ 다양한 평생교육의 실현 (2001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명칭 개정)
(2) 교육정책의 실효성
①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33.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빈민층의 참여는 15.0%에 그침
② 교육당국이 서울에서 중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을 30~40%로 보고 있는 것에 반 해, 실제로는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약 50% 정도가 중졸 이하의 수준으로 보임.
=> 교육의 확대가 법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를 위한 보상 체계가 겸비되어야만 함.
5. 적극적인 교육평등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들
(1)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 : 저소득 계층의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지금보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특혜제도의 실현
① 실업계 학생을 위한 동일계 진학제도
②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③ 고교내신 반영에서의 차이
④ 국가적인 장학제도의 확대
(2) 여성할당제의 확대 실시 : 고급공무원 및 대기업에까지 확대, 대상의 확대,
소외지역출신까지 확대
①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의 실시,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 (양보)
②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Ⅳ. 생각해 보자
서울대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역할당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에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서울대학교의 “지역할당제”는 긍정적 차별화인가? 아니면 역차별인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이야기해 보자.

키워드

교육평등,   지역할당제,   어퍼머티브액션,   Affirmative Action,   교육평등문제,   교육기회균등,   교육기회평등,   교육적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