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개선대책

목차

1. 대기환경 관리체계 혁신

2.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획기적 저감 프로그램 추진

3.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보전과 지역개발간의 조화

4. 면 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5. 개선대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본문내용

량
8,121
8,458
4,352
8,819
6,000
▣ 환경 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
① 경유 등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에너지 가격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
② 자동차 관련 세제를 주행세 위주로 개편하여 자동차 운행 감소 유도
▣ 대체에너지 보급 기반 조성
① 바이오 디젤 등 수송부문 대체연료 보급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기술개발 지원
②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 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태양열 등
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① 수도권 지역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ESSO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확대
② 호텔 및 백화점 등 서비스부문 등 대규모 에너지 사용업체에 대한 자발적협약 제도 실효성 제고
4. 면 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소형 소각시설 및 노천 소각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일정 규모 미만 소형소각시설 설치 금지
① 소형소각시설의 수도권 지역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신규시설은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
② 중대형 소각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6,779
10,662
5,613
12,327
10,393
810
1,274
524
1,473
1,060
153
241
78
278
240
10,646
16,745
5,023
19,358
13,551
▣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체계 강화
① 각종 공사장 및 도시외각 무허가 업체에서 빈발하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에 대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감시체계 구축
나.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 먼지저감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① 먼지 발생량이 많은 건설공사의 경우 먼지발생량 및 먼지저감 이행계획서를 공사시방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② 먼지저감 이행계획서 불 이행시 공사중단 또는 공사입찰 제한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발생 억제
▣ 도장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① 수도권 지역에 판매되는 도료에 함유된 유기용제 함유율을 현재보다 30%이상 낮추도록 기준 설정
② 금속 코팅 및 산업용 도장시설 등에 방지효율기준을 충족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48,527
69,315
13,863
89,312
52,457
▣ 수성 도료의 이용확대 유도
건축물 등의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 중 수정도료의 사용비율을 80%에서 2012년까지 95%로 확대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30,378
41,064
10,266
49,091
35,044
▣ 금속 세정시설 관리강화
금속 세정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방지효율 기준 설정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14,451
21,022
6,306
27,474
22,216
▣ 주유소에 대한 StageⅡ 기준 적용
① 주유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증발 억제를 위하여 2007년까지 주유 펌프에 회수장치 부착 의무화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3,420
4,258
3,833
4,980
4,482
▣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방법 개선
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증발율이 높은 하절기 도로포장 억제 및 포장방법 개선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9,517
11,874
1,187
13,535
7,721
▣ 가정용 유기용제 사용 감소 유도
①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통해 화장품류 및 방향제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발생 억제 유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11,420
12,157
2,431
12,564
8,689
5. 개선대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 기대효과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 저감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272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자(5천 3백명)의 24%에 달함
①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환자수를 년간 10%(554명)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
① 2012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CO 제외)이 년간 5조 7천 5백억원에서 2조 7천7백억원으로 2조 9천8백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
→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순편익은 연간 3천7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키워드

대기질개선대책,   대기환경 관리체계 혁신,   대기환경 관리기구 설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획기적 저감 프로그램 추진,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보전과 지역개발간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