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 계급에서 성과로!

소개글

인사혁신, 계급에서 성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1. 공직사회 개방성과 경쟁성 강화
1. 중앙인사위원회의 핵심과제
2. 인사개혁방향을 평가

VTR. 공무원 혁신에 앞장서는‘중앙인사위원회’
① PPSS (전자인사 관리 시스템)
② 직무성과 계약제와 혁신˙성과관리 워크북
③ 최우수 혁신 우수 부서와 스타 발굴

주제2. 직무성과 계약제
1.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혁신 부서와 혁신 스타를 선정의 배경과 의도
2.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한 직업 공무원 통합 관리의 효과
3.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4. 직무성과 계약제란?

주제3. 공직개방 노력과 성과
1. 공직개방의 진행 과정 - 공직진입장벽 완화
2. 개방형 공직 임용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

주제4. 고위공무원단 제도
1. 고위공무원단 제도
2. 고위공무원단의 의의
3.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

VTR. 이것이 궁금하다. 시민Q&A

주제5.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1. 공무원 교육과 혁신의 상관관계
2. 6급 이하와 5급 이상 공무원간 정년 단일화방안
3. 낙하산 인사 논란
4. 낙하산에 대한 보완책
5. 현재 공무원 충원 방식 이외의 방법
6.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 방안

본문내용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색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년을 3년 늘여서 3년 충원안하면 공무원의 인사가 적채가 되고 승진이 더 느려진다. 더군다나 고령공무원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 비싼 월급을 더 줘야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3. 낙하산 인사 논란
2004년도에 정부 산하 기관 관리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대부분 산하 기관에서 기관장 선임할 때에 공모제가 실행되고 있다. 공모와 심사 거쳐서 복수로 후보자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게 되어있다. 자의적으로는 못하게 되어있다.
공모자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다.
① 각 산하기관에 설치된 기관장 추천 위원회가 과연 구성과 운영이 정치권, 감독기관의 개입 없이 독립적인가?
② 적격성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떤 곳은 서류심사만 하고 어떤 곳은 면접만 형식적으로 한다는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③ 현행 공모제에는 자청 자들만 후보자로 삼고 있어서 능력은 있지만 공모하긴 꺼려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의 세 가지 논란에 대해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낙하산은 정당한 추천절차 등을 거쳐서 외부인이 임용된다면 그건 낙하산이 아니고, 하지만 그 사람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내부출신은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얽매여서 혁신을 못하지만 외부 출신은 혁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낙하산 개념은 조심스럽게 얘기되어져야 한다.
4. 낙하산에 대한 보완책
낙하산은 외부인이라서 문제가 되기보단 자격과 절차에 따라 얘기가 되어져야한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다.
보완책으로는 적격성을 갖다가 좀 더 객관적 하기위해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헤드헌터를 이용해서 본인이 자청하기 꺼려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타천해서 모셔오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헌대 지금 산하기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되고 있다. 산하기관은 사실 다른 나라와 나라에 따라 정부기능의 연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산하기관이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국가기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금관리 공단은 산하기관이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행정청에서 하는 국가기관이다. 모두가 정부 연장전 상인 정부의 기능이다.
낙하산은 과하게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5. 현재 충원 방식 이외의 방법
Q3. 시험뿐인 충원방식이 문제가 아닌가? 다른 방식이 있는가?
A3. 현재 공채와 5,7,9급 고등고시를 통해 충원하고 있는데 공채이외에 이공계 전문가를 충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54명 정도 금년 53명 정도를 특별 채용하고 있다. 제한된 범위 외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이다.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중간관리로서의 자질을 보고 충원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말부터 도입하려는 것이 이른바 지방인재추천제도이다.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학생들을 대학 총장들이 추천하게 되면 외무고시정도의 토플과 PSAT 국재 적성시험을 처서 고등고시에 1차를 면제하도록 하고, 심층 면접을 하고 인턴정도로 3년 정도 근무하고 6급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다양한 채용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상당히 다양화 되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있지만 공직은 자유경쟁이 원칙이다. 이 범위 안에서 다양화 하고 있다.
6.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 방안
Q4.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 방안은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A4. 아시다시피 오늘날 같은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지식이나 기술을 바라는 대내외적 업무가 늘고 있다. 분야별 인력을 양성, 확보하기 위해서 경력개발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정보제한기간을 늘인다거나 하는 조치하고 있다.
과거처럼 개인의 역량이나 적성을 무시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지나친 순환보직도 없어질 것이다. 또한 승진하기 좋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좋지 못한 상황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직전문성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된다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다.
Ⅸ. 마무리 각 측 입장 정리
Q.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시스템의 개혁,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한 파문이다. 아직 피부로 느껴지진 않지만 계획과 각오는?
A. 21세기에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에 가졌던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의 공직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공무원은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이자 특권이다. 입신양명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인사는 연극에 있어서 배역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모두가 배우고 시나리오에 따라 배역이 달라진다. 역할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평가하는 것이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두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공직이 새로운 의미 갖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겠다.
인사가 만사이다.
우수한 인재를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은 그만큼 성장기반과 동력을 마련하기 쉽다
정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참여정부의 혁신적 인사시스템의 하루 속히 성과를 이뤄야겠다.
Ⅹ. 인사혁신에 대한 나의 생각
인사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얼핏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VTR을 보고 나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이번 VTR감상문 과제를 보면서 정부나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흐뭇하기도 했다.
특히 혁신 스타로 꼽힌 조성재 사무부관의 사례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 사실 아이디어라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 굉장한 발명품이 나오는 것인 듯하나 이 사례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이고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엔 장애인 채용을 확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점점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더불어 경쟁이 심화되는 공직사회에서 우려나 불편, 부작용보다는 더 큰 서비스, 더 큰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인사혁신,   인사의 변화,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공무원인사의 변화,   성과중심,   계급에서 성과,   인사혁신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