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릿 말

Ⅱ. 전자상거래 일반
1. 전자상거래 개념
2. 전자상거래 산업현황
3. 전자상거래의 편익
4.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문제

Ⅲ.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
1. 이용 실태
2.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계약
3.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동의를 얻는 요령

Ⅳ. 피해사례별 보상기준과 안전이용가이드

[부록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컨텐츠업
[부록2] 인터넷 인증마크 제도
[부록3]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사항
[부록4]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부록5]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부록6] 인터넷 경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부록7] 국제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본문내용

acy.or.kr)’에 신고하는 것이좋다
★ 미국 FTC에서 만든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수칙 ★
● 어린이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1. 여러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알려 주어서는 안돼요
2. 여러분의 아이디(ID)나 패스워드도 알려주어서는 안돼요
3. 여러분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방침(정책)을 찾아 읽어 보세요
4. 부모님에게 개인정보방침(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세요
5.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6.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마세요
● 부모님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1.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방침(정책)을 보십시오
2. 수집하는 어린이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3. 웹사이트가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4. 웹사이트가 여러분 자녀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도 좋은지를 결정하십시오
5. 여러분의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6. 언제라도 자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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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인터넷 경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인터넷 경매 이용자 공통 주의사항
o「대금중개서비스(혹은 매매보호제도-Escrow제도)」를 제공하는 경매사이트를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보호제도> 인터넷 경매사이트가 인터넷경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자의 입금에서부터 판매자에게로 송금까지 관리해 주며 반품환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
o「대금중개서비스」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 直거래는 사기 등 분쟁가능성이 높으니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약관과 이용안내를 잘 읽어보고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자신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는다
o 허위로 물품을 등록하거나 입찰을 하지 않는다
2. 인터넷 경매에서 구매시 주의사항
o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고 구입하며 이를 출력ㆍ보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o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자의 신용정보를 반드시 확인한다
o 가격을 잘 비교해 본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한다
o 경매사이트 약관 등에 게시된 반품ㆍ환급에 관한 절차를 잘 살펴보고, 반품이 가능한 기간에 하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대금지급에 동의한다
3. 인터넷 경매에서 판매시 주의사항
o 팔려는 물품의 상태를 상세하고 진실되게 기재한다
o 경매사이트에 기재한 정보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다
o 물품 배송시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잘한다
o 반품, 환급 및 교환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부록 7] 국제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국제 전자상거래의 특성 숙지
해외의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해외 사업자의 신용도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기행각 등 범죄의 의도를 가진 자들이 많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중을 기하여 한다.일단 주문된 상품이 배송되면 반품하거나 교환시 반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쉽게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충동구매하지 말고, 주문에 앞서 국내외 타 사이트와 비교해 보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전문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에 문의하는 등 신중하게 주문해야 한다.
가능하면 TRUSTe 마크 등 해외의 인터넷 신뢰마크가 부여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 국의 인터넷 신뢰마크 프로그램 >
국가명
신뢰마크프로그램
URL
미 국
TRUSTe
www.truste.org
BBBONLINE PRIVACY
www.bbbonline.org
BBBONLINE RELIABILITY
www.bbbonline.org
BETTER WEB
www.pwcbetterweb.com
CPA WEBTRUST
www.cpawebtrust.org
일 본
ONLINE
www.jadma.org
PRIVACY
www.jipdec.or.jp
영 국
TRUSTUK
www.trustuk.org.uk
CLICKSURE
www.clicksure.com
□ 국제 전자상거래시 고객번호, 물품정보 등 증빙서류를 인쇄
국제전자상거래 후 소비자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여한 주문번호(혹은 ID), 영수증, 상품거래명세 등 관련정보가 확보되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관련자료를 인쇄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 인터넷경매나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경우 상대방 신원확보
인터넷경매 등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신원이나 신용도를 알기가 힘들고,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되면 소비자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경매나 개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의 신원(주소, 연락전화, 결제구좌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 신용카드 이용 중 문제 발생시 항변권 행사
각 신용카드의 해외 브랜드별로 항변권 행사기한이 다르므로 물건이 오지 않는 등 이상이 있으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해당 신용카드사에 ‘해외부도반환 청구’를 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다.
- 해외부도반환을 청구할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카드사로부터 지급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2002년 9월부터 국제전자상거래 이용 중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돕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보상요구를 대신해 주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 s/w 다운로드 이용시 자세히 확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는 ‘할인판매’ 등 매우 저렴한 것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각종 세부사항 및 부가서비스, 옵션 등이 부가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영어 등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게 되면 원하지 않은 옵션사항도 구매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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