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 대한 정의와 외국의 교원평가제

소개글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의와 외국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 준 관리직
취급 등의 인사상의 조치, 표창 등에 의한 노력에 보상함.
- 모든 교사가 퇴직할 때까지 아동, 생도(학생)에 직접 접촉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할 때, 학교 내에서도 적성에 의해 다른 역할을 부여하거나 필요에 따라
학교 교육 이외의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지식을 획득하는 연수와 기업 등에서의 장기 사회 체험연수의 기회를 충실하게 줌.
- 효과적인 수업과 학급 운영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어도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타 직종에의 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고 마지막으
로는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함.
<사례> 동경도의 인사관리 정책
“교원평가를 통한 교원자질 향상과 부적격 교원의 퇴출 목적 달성”
- 특별승급제도
교장이 1년간의 근무성적이 뛰어난 교사로서의 특별승급 예정자를 추천하면 도교육위
원회가 조정하여 특별승급을 시키는 제도
⇒ 교원들의 비판 : 교원평정에 의한 통제 수단, 학교정책의 실패를 교원에게 전가, 근
무평정의 신뢰성 등의 의문
- 관리직 근면(勤勉)수당에의 성적주의 도입
관리직의 근무성적을 5단계로 평정하고, 그 평가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 근무평정의 객관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동경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 업적평가와 자기 신고제도
연도 시작 시기에 교장, 교감은 학교 경영, 직원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여
자기 신고를 하고, 연도 말에 그 성과를 자기 평가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는 목
표설정에 대하여 지도 조언과 평정 결과에 대해서도 개선점 등의 지도 조언을 함.
⇒ 관리직뿐만이 아니고 교원들에게도 도입 추진
- 지도력 부족 교원 판정 제도
병이나 장애 이외의 이유로 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교원의 경우, 교장이 도교육
청 인사부에 신청하고, 연도 말에 판정회의를 열어 ‘지도력 부족 교원’이라고 인정 되면, 정
원 외 교원으로서 교장과 도교위의 지도를 받고, 계속될 경우 3년 후에는 면직 대상이 됨.
동경도의 업적주의에 기초한 교원평가제 실시 이후 동경군 공립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2001년 12월 ~ 2002년 1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경도의 교원평가제의 효과>
① 인사고과와 연계된 새로운 교사평가제에 의해 교원이 좀 더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의욕이 높아졌다
긍정적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 부정적
교장
32.2% 42.2% 24.5%
교원
8.9% 15.7% 74.8%
② 인사고과와 연계된 새로운 교사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적 역량의 향상(직능성장)에 유용하게 되었다
긍정적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 부정적
교장
38.1% 40.5% 20.7%
교원
9.4% 16.3% 73.5%
③ 인사고과와 연계된 새로운 교사평가제는 학교경영의 개선에 유용하게 되었다
긍정적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 부정적
교장
62.3% 27.9% 9.2%
교원
12.5% 16.1% 69.6%
출처, 가쯔노 마사아끼, 『교원평가의 이념과 정책』, 에이데루 연구소
▶ 비판
- 교원평정과 교원평가의 혼재로 인한 위험성 있음
=> 교원평정은 교원 집단의 경쟁차별분단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관리에 의한
지배관계 확립과 교육행정의 교육내용 통제 위험성 있음
- 교육활동의 공동체적 성격의 저해 가능성 있음
=>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한 다면적 실천으로 교사 개개인의 활동
을 포함한 공동의 활동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교원평가제는 이러한 팀워크를 해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킬 우려가 있음
<오사카총영사관, 2004.3.22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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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전교조,   미국 교원평가제,   일본 교원평가제